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0922]박주선, “5.24조치로 위안부 남북공동대응마저 막아!”
의원실
2011-09-22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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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5.24조치로 위안부 남북공동대응마저 막아!”
△ 5.24 조치 당일부터 위안부 문제 공동대응 위한 방북신청 등 7명 불허
△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마저 막은 5.24조치는 위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통일부가 5.24조치로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을 위한 접촉마저 막았고, 이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방북신청/접촉신고 현황’을 보면, 5.24조치 후 통일부가 위안부 문제 관련 북한과의 협의를 위한 7명의 방북승인요청 등을 모두 불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의하면,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인 2010년 4월 2일 접촉승인과 4월 16일 방북승인은 신청했으나, ‘5.24 조치’를 내린 5월 24일 이후부터는 모두 불허했다. 뿐만 아니라 전화ㆍ팩스를 통한 간접접촉승인은 물론,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면담 요청까지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인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조차 가로막은 ‘5.24조치’는 위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2일과 16일에도 남북접촉을 허가했으면서, 5월 24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공동대응과 관련된 일체의 방북과 접촉승인을 모두 불허한 것은 ‘5.24조치’가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을 불허한 근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이는 소극적으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에 북측 단체를 초청조차 할 수 없게 가로막은 통일부의 반인권적, 반통일적 처사는 대단히 큰 문제”라면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려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막은 가로막은 통일부장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즉각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접촉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끝>
* 참고 자료는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박주선! 홈페이지 : www.parkjoosun.pe.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전화 : 02-784-5288 / 2784 Fax : 02-788-3613
△ 5.24 조치 당일부터 위안부 문제 공동대응 위한 방북신청 등 7명 불허
△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마저 막은 5.24조치는 위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통일부가 5.24조치로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을 위한 접촉마저 막았고, 이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방북신청/접촉신고 현황’을 보면, 5.24조치 후 통일부가 위안부 문제 관련 북한과의 협의를 위한 7명의 방북승인요청 등을 모두 불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의하면,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인 2010년 4월 2일 접촉승인과 4월 16일 방북승인은 신청했으나, ‘5.24 조치’를 내린 5월 24일 이후부터는 모두 불허했다. 뿐만 아니라 전화ㆍ팩스를 통한 간접접촉승인은 물론,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면담 요청까지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인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조차 가로막은 ‘5.24조치’는 위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2일과 16일에도 남북접촉을 허가했으면서, 5월 24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공동대응과 관련된 일체의 방북과 접촉승인을 모두 불허한 것은 ‘5.24조치’가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을 불허한 근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이는 소극적으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에 북측 단체를 초청조차 할 수 없게 가로막은 통일부의 반인권적, 반통일적 처사는 대단히 큰 문제”라면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려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막은 가로막은 통일부장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즉각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접촉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끝>
* 참고 자료는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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