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인기의원실-20110922]농림위-농협국감] 민주당 고위정책협회의에서 최인기 위원장 한미FTA, 농협 자본금에 대한 입장 밝혀..
의원실
2011-09-22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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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22(목)
『민주당 고위정책협회의』에서 최인기 위원장 한미FTA, 농협 자본금에 대한 입장 밝혀..
1.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 노력 기울여라.
2. 쇠고기 관세 10년 유예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하라.
3. 농어업예산 국가 예산 증가율 만큼 증액하고 FTA 대책 예산 늘려라.
4. 농협 부족자본금 당초 약속한대로 전액 지원하라
5. 여야정에서 제시한 한미FTA 피해대책 수용없이, 비준 절대 반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2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전에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을 가지고 미국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 출국 예정인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미국 측과 진진한 논의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102 재재협상안 중 쇠고기 관세 10년 유예와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2008년 약속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대만·중국 등 주변국과의 쇠고기 위생조건이 우리정부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측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 당시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대폭 양보해 퍼주기 식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 폭로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최인기 위원장은 "MB정부 들어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미FTA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농어업 예산을 매년 축소시키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더니, ‘농협이 차입을 하면 그해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농협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안 통과는 절대 불가하며,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에 대해서 당초 요구한 6.2조원을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면 농협법 재개정 이전으로 법을 돌려놓을 수도 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민주당 고위정책협회의』에서 최인기 위원장 한미FTA, 농협 자본금에 대한 입장 밝혀..
1.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 노력 기울여라.
2. 쇠고기 관세 10년 유예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하라.
3. 농어업예산 국가 예산 증가율 만큼 증액하고 FTA 대책 예산 늘려라.
4. 농협 부족자본금 당초 약속한대로 전액 지원하라
5. 여야정에서 제시한 한미FTA 피해대책 수용없이, 비준 절대 반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2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전에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을 가지고 미국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 출국 예정인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미국 측과 진진한 논의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102 재재협상안 중 쇠고기 관세 10년 유예와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2008년 약속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대만·중국 등 주변국과의 쇠고기 위생조건이 우리정부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측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 당시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대폭 양보해 퍼주기 식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 폭로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최인기 위원장은 "MB정부 들어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미FTA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농어업 예산을 매년 축소시키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더니, ‘농협이 차입을 하면 그해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농협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안 통과는 절대 불가하며,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에 대해서 당초 요구한 6.2조원을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면 농협법 재개정 이전으로 법을 돌려놓을 수도 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