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2]수입산 쇠고기마저 유통시키는 농협
의원실
2011-09-22 1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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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마저도 유통시키는 농협
❐ 농협이 수입산 쇠고기를 유통시키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농협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에“군납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사업은 중단하여 수입 쇠고기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음
이에 우리 농민들은 농협이 드디어 우리 축산농가가 생산한 양질의 쇠고기를 유통하는 데만 매진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였으나 이번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지난 2008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수입을 중단한 적 없이 계속 수입 쇠고기를 유통해 오고 있었음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최근 4년간 수입한 물량은 총8297톤이며, 이는 549억에 해당하는 물량임
❍ 회장, 이처럼 국정감사장 안에서는 흔쾌히 군납을 포함한 수입산 쇠고기를 유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감사의 신성한 권능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인가
국방부와 농협 간에 체결한 군급식 업무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농협이 군납을 하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나
❍ 국내의 육우의 군납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농협이 국방부와의 계약을 이유로 수입산 쇠고기를 유통시켜 오히려 그 확대를 저해하는 것을 농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겠나
그 계약이 국방부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결국엔 농협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닌가
과연 이러한 농협의 처사가 농협중앙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인가
또한 회원조합의 수입산 농축산물 취급을 제재하면서 중앙회 스스로 이를 어긴다면 어느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나
❍ 따라서 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더 이상 국방부를 앞세운 변명을 하지 말고 지금 즉시 2008년 국감장에서 “군납을 포함한 수입쇠고기 유통을 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 농협이 수입산 쇠고기를 유통시키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농협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에“군납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사업은 중단하여 수입 쇠고기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음
이에 우리 농민들은 농협이 드디어 우리 축산농가가 생산한 양질의 쇠고기를 유통하는 데만 매진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였으나 이번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지난 2008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수입을 중단한 적 없이 계속 수입 쇠고기를 유통해 오고 있었음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최근 4년간 수입한 물량은 총8297톤이며, 이는 549억에 해당하는 물량임
❍ 회장, 이처럼 국정감사장 안에서는 흔쾌히 군납을 포함한 수입산 쇠고기를 유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감사의 신성한 권능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인가
국방부와 농협 간에 체결한 군급식 업무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농협이 군납을 하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나
❍ 국내의 육우의 군납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농협이 국방부와의 계약을 이유로 수입산 쇠고기를 유통시켜 오히려 그 확대를 저해하는 것을 농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겠나
그 계약이 국방부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결국엔 농협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닌가
과연 이러한 농협의 처사가 농협중앙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인가
또한 회원조합의 수입산 농축산물 취급을 제재하면서 중앙회 스스로 이를 어긴다면 어느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나
❍ 따라서 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더 이상 국방부를 앞세운 변명을 하지 말고 지금 즉시 2008년 국감장에서 “군납을 포함한 수입쇠고기 유통을 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