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카드대란은 무책임 정책 탓”

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400만명의 신
용불량자를 낳은 ‘카드대란’이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무책임, 정부 정책실패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실체
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고진화 의원은 “카드대란의 책임은 수없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카드정책에 있는 셈”이라며 “하
지만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진 사람은 지난 7월16일 감사원의 특감 결과 직무이동이라는 솜방망
이 처벌을 받은 금감원 부원장 1명뿐”이라며 철저한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금감원을 ‘원칙무, 제도무, 책임무의 금융삼무원’이라고 꼬집으며 공세에 가세
했다. 박종근 의원은 “정부는 금융감독체제의 주요정책으로 조기경보, 상시감독시스템,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등의 제도를 통해 건전성 감독을 한다고 천명해 왔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파악, 감독조차 못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김정훈 의원은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은 재경부의 앞뒤 가리지 않
은 경기부양책과 감독기구의 부실감독이 빚은 합작품”이라며 관련자 책임을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도 “올 감사원의 카드특감은 관료의(공무원 사회), 관료에 의한(전윤철 감사원
장), 관료를 위한(이헌재 재경부 장관 등 고위관료) ‘관치형 특감’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도 카드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토
종 보험산업의 몰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카슈랑스’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 카드대
란 질타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병헌 의원은 “카드대란은 카드사의 부실경영, 금융당국의 부실정책,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
비 등이 만들어낸 불량품”이라고 말했고, 문학진 의원은 감사원 카드특감 보고서를 인용해 “규
제개혁위원회의 규제도입 지연이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
했다.
김현미 의원도 “카드사에 대한 엉터리 신용등급 평가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금융사 및 카드
사들의 천민적 자본주의가 카드사 부실을 부채질했다”며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오제세 의원은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현 30만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는 신불자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증인 12명 가운데 진념 전 재경부장관을 비롯해 이헌출, 이종석 전 LG카
드 사장 등 핵심 증인 4명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맥빠진 분위기였
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증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조
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