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2]농협공판장 오히려 수입농산물 판매늘려
농협 공판장, 오히려 수입농산물 판매 늘려

❐ 농협공판장이 수입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음

❍ 전국 도매시장에 산재해 있는 11개 농협공판장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 수입농산물 취급액이 무려 2152억원에 이름
특히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9년 약 536억원이던 취급액이 2010년에는 648억원으로 21 증가하였음
회장, 그동안 농협은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실적이 많은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해 왔나
거래선 유지를 위해 오렌지나 파인애플 등의 국내 대체품목이 없는 일부품목을 불가피하게 취급해 왔다고 했음
하지만 본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생산품목인 포도, 건 고추, 당근, 호박, 마늘 등까지 취급하고 있어,
농협이 수익성만을 고려해 수입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만 해도 수입포도의 취급액이 379억원, 수입 건 고추의 취급액이 273억원, 수입 마늘의 취급액이 270억원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자조직인 농협이 무차별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농협이 전체 농산물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비율이 다른 도매시장 법인들의 수입농산물 취급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 있음
2010년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취급비율은 4.6인데 전국공영도매시장 전체의 수입농산물 취급비율은 6.7임
2008년의 경우도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취급비율은 4.4인데 전국공영도매시장의 전체의 수입농산물 취급비율은 6.6이며, 2007년에도 농협중앙회와 전국공영도매시장의 전체의 수입농산물 취급비율은 각각 4.9와 6.7임
결국 농협중앙회 공판장은 수입농산물 취급에 있어 다른 공판장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 취급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은 채 그 비율을 늘리고 있음

❍ 농협중앙회가 어떤 조직인가. 농민들의 정서와 아픔을 가장 우선적으로 헤아려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농민들의 대표조직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민들은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농협은 수입농산물 취급수수료를 위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다고 보나
지금 농협중앙회 공판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나
도매시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공판장의 점유율을 높여 가는 것이 최우선임
하지만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국내농산물 취급액 중 농협의 점유비는 2009년 29.5에서 2010년 28.8로 하락하였으나
전국 공영도매시장 수입농산물 취급액 중 농협의 점유비는 2009년 21.7에서 2010년 21.8로 상승하였음
결국 이는 농협중앙회 공판장이 국내농산물의 취급확대를 통한 농민 이익 보호에는 별 관심도 성과도 없음이 드러난 것음

❍ 따라서 본 의원은 농협중앙회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을 줄이고 국내 농산물 취급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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