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2][보도자료]-농협 질의서 87가 적자인 RPC,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의원실
2011-09-22 15:18:26
68
68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쌀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87가량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RPC 통·폐합을 통한 구조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 RPC 162개 중 112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38개가 적자임. 작년은 RPC당 평균 3억6천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6억5천7백만원의 손실임.
⇒ 이같은 적자는 2004년도 △24억원 비해 2,358(△566억원)나 증가했으며, RPC당 평균손실도 전년 1억4천3백만원에서 3억6천4백원으로 늘어나 RPC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91년부터 RPC 설치지원금으로 2,892억 ▲건조저장시설 지원 23,719억(융자보조) ▲운영자금 1조7,712억원 등 총 4조4,323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음
⇒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RPC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높은 원료곡 매입, 낮은 건조료, 비전문가가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자 부재 등으로 파악됨)
⇒ 이처럼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이에 대한 정확한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은 1995년「양곡 도정업 발전방안」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현대화한 RPC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농협자금이 투입된 ‘05년산 6만4천톤의 도정은 농협 RPC에서 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견해는?
⇒ 본 의원은 RPC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나 농협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정부는 영농규모화 등 농정 여건변화에 꼭 필요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시군단위별로 공동대표 브랜드 육성하여 농가는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 농협은 마케팅 및 유통담당을 담당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지원 통한 지역 대표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쌀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87가량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RPC 통·폐합을 통한 구조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 RPC 162개 중 112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38개가 적자임. 작년은 RPC당 평균 3억6천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6억5천7백만원의 손실임.
⇒ 이같은 적자는 2004년도 △24억원 비해 2,358(△566억원)나 증가했으며, RPC당 평균손실도 전년 1억4천3백만원에서 3억6천4백원으로 늘어나 RPC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91년부터 RPC 설치지원금으로 2,892억 ▲건조저장시설 지원 23,719억(융자보조) ▲운영자금 1조7,712억원 등 총 4조4,323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음
⇒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RPC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높은 원료곡 매입, 낮은 건조료, 비전문가가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자 부재 등으로 파악됨)
⇒ 이처럼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이에 대한 정확한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은 1995년「양곡 도정업 발전방안」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현대화한 RPC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농협자금이 투입된 ‘05년산 6만4천톤의 도정은 농협 RPC에서 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견해는?
⇒ 본 의원은 RPC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나 농협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정부는 영농규모화 등 농정 여건변화에 꼭 필요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시군단위별로 공동대표 브랜드 육성하여 농가는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 농협은 마케팅 및 유통담당을 담당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지원 통한 지역 대표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