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2][보도자료] 농협-농협, 납품 농자재 등록기준 불합리해!
의원실
2011-09-22 15:34:54
55
55
⇒ 현 정부는 친환경ㆍ녹생성장을 모토로 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대통령 산하에 녹생성장위원회를 운영할 정도고, 국회도 기후변화대책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친환경, 녹색성장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오히려 우대해줘야 할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아직도 기존의 타성에 젖어있으며, 과거부터 자신들이 상대해 온 기존의 업자들과 결탁해 정부의 계약이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모 회사(남진농기)는 종이 육묘상자, 발아출아기 등 친환경, 녹색성장제품 생산업체이고,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 농자재 등록을 하려고 하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농협을 통해 납품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에선데, 다른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도 농협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점수기준표)
⇒ 이 회사는 농진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육묘상자 관련 공동특허도 가지고 있고, 지역 농업 기술센터 등을 통해 플라스틱 육묘상자 제품만 해도 약 19만개를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농협 실적이 있어야만 심사를 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디를 통해 보급을 했던 결국 우리 농민들이 쓰고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 지금의 심사기준이 기존 업체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도 신생업체가 새로 등록을 하기는 벽이 너무 높습니다.
⇒ 회장님, 현재의 심사기준을 한번 재점검해보시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농자재,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산하에 녹생성장위원회를 운영할 정도고, 국회도 기후변화대책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친환경, 녹색성장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오히려 우대해줘야 할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아직도 기존의 타성에 젖어있으며, 과거부터 자신들이 상대해 온 기존의 업자들과 결탁해 정부의 계약이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모 회사(남진농기)는 종이 육묘상자, 발아출아기 등 친환경, 녹색성장제품 생산업체이고,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 농자재 등록을 하려고 하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농협을 통해 납품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에선데, 다른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도 농협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점수기준표)
⇒ 이 회사는 농진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육묘상자 관련 공동특허도 가지고 있고, 지역 농업 기술센터 등을 통해 플라스틱 육묘상자 제품만 해도 약 19만개를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농협 실적이 있어야만 심사를 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디를 통해 보급을 했던 결국 우리 농민들이 쓰고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 지금의 심사기준이 기존 업체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도 신생업체가 새로 등록을 하기는 벽이 너무 높습니다.
⇒ 회장님, 현재의 심사기준을 한번 재점검해보시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농자재,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