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2][보도자료] 농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수수료 받는 모진 농협!
의원실
2011-09-22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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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01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도입 추진하였고, 정부의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 노력에 22개 은행들도 적극 호응한다고 하였음.
⇒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희귀병자 생계급여까지 터는 싹쓸이 추심’ , ‘생명줄 생계 급여까지 압류··막막한 극빈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까지 압류?’ , 벼랑끝 내몰리는 기초생활자···정부 수급비마저 압류‘ 등 기초생활자의 어려운 환경을 조명. 비참한 실상이 공개되었음.
⇒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던 것을 개선한 것임
⇒ 이러한 배경에 생겨난 ‘행복지킴이통장’이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은행들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창구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수료’)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전북
⇒ 당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적극 참여한다는 사실에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뒤늦게나마 다행이라 여겼음.
⇒ 그러나, 우리 농협은행이 본 취지를 무색하게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도움과 배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게 기본 금융서비스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음. 과연 농협 은행들이 이 ‘행복지킴이통장’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듬.
⇒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해도, 사회공익적 차원과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듯한 배려차원에서 조속히 수수료를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농협은행도 동참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기 바람.
⇒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희귀병자 생계급여까지 터는 싹쓸이 추심’ , ‘생명줄 생계 급여까지 압류··막막한 극빈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까지 압류?’ , 벼랑끝 내몰리는 기초생활자···정부 수급비마저 압류‘ 등 기초생활자의 어려운 환경을 조명. 비참한 실상이 공개되었음.
⇒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던 것을 개선한 것임
⇒ 이러한 배경에 생겨난 ‘행복지킴이통장’이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은행들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창구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수료’)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전북
⇒ 당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적극 참여한다는 사실에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뒤늦게나마 다행이라 여겼음.
⇒ 그러나, 우리 농협은행이 본 취지를 무색하게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도움과 배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게 기본 금융서비스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음. 과연 농협 은행들이 이 ‘행복지킴이통장’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듬.
⇒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해도, 사회공익적 차원과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듯한 배려차원에서 조속히 수수료를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농협은행도 동참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