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섭의원실-20110922][보도자료] - 노동부
의원실 2011-09-22 15:36:56 43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필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필요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주40시간 근무제의 정착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청년창업 지원의 확대 필요

-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일자리 공시제 및 일자리센터 개선)


한진중공업, 정치권 개입·노동부 실수로 타결 난항

- 정치권의 개입으로 사측 양보안에만 기대감 증폭

- 노동부 보고과정에서 금속노조 양보안 누출되어 해고자 반발로 철회


경기지방노동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 직제변경안 좌절되고, 경기지청 설립하며 기형적 관할구역 지정

- 가장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있는 경기도에 지방노동청 설립이 필요하다


창직창업 인턴, 창직(업) 성공률 7.4 중도탈락률 35.8

- ’10년 500명중 중도탈락자 179명, 수료자 498명중 창직(업) 성공자 37명

- ’12년 4천명까지 확대, 인력증원보다는 내실화를 기해야


노동부 4급 이상 퇴직자 산하기관·협회 재취업율 36.9

- ’08~’11.7 총76명중 28명 산하기관·협회, 11명 노무·법무법인 재취업


고용보험기금으로 매입한 고용센터 잘못사서 3년만에 매각

- ’08년 73억원으로(150만원/㎡) 매입한 성남고용센터 접근성 떨어져 지청과 통합청사

건립하며 매각 계획, 매입가격의 10 손해 추정
첨부파일
[보도]노동부_국정감사(정진섭,1109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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