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2]무이자 자금은 중앙회장의 통치자금?!
의원실
2011-09-22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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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자금은 중앙회장의 통치자금?!
❐ 무이자자금 지원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균형 발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지난 3년 간 회원조합에 지원 된 무이자자금이 총 22조9558억 원이 되고, 매년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임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의 취지는 무엇인가
경영상태가 좋은 농협이나 중앙회의 잉여자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여건이 어려운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임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무이자자금은 어려움이 처한 농민들을 구원해 줄 ‘동아줄’이고, 지역농협에는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인큐베이터’인 셈이나 본 의원이 지난 3년 간 농축협별 무이자 및 저리 자금 지원 내역을 받아 분석해 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음
❍ 우선, 3년 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조합(옥천농협, 653억)과 최소 지원 조합(7곳, 0원)의 차가 653억 원이나 되어 지원편차가 매우 컸음
또한 전국 1167개 조합의 지원 평균이 50.6억 원에 그친 반면 중앙회 대의원조합에 지원된 자금의 평균은 62.3억 원, 이사조합에 지원된 자금은 전국 평균액의 50가량이 더 많은 72.3억 원이었음
또한 2011년(8월 기준)에 신규로 지원된 농축협별 무이자 또는 저리자금의 내역을 보아도, 전국조합에 지원된 자금의 평균이 19.6억 원 인데 반해 중앙회의 대의원조합에는 그보다 1.3배가 많은 25.3억 원, 이사조합 평균액보다 1.7배가 34억 원이 지원되었음
❍ 회장, 이렇게 무이자자금이나 저리자금 지원에 지역별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부의 경우가 아니라 중앙회의 이사 및 대의원 조합 전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일반조합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일선의 의혹처럼 지원자금은 중앙회장의 선심성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일부 중앙회의 대의원이나 이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역농협에 주는 특혜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최원병 회장이 내리 6선의 조합장을 지낸 경주 안강농협에는 지난 3년간 전국 평균의 9.3배가 넘는 472억 원이 지원되었음
❍ 이는 어떤 이유로 설명하겠나
중앙회의 대의원은 회장 선출권을 가진 분들이며, 이사는 중앙회의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는 핵심 운영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임
이러한 역학관계가 무이자자금 지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더불어 중앙회는 조합자금지원 및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의회에 포함된 10개 조합의 지원평균액도 2011년 8월 기준으로 전국평균(19.6억)의 50 이상이 많은 29.5억이 지원되었음
이렇듯 전무가 임명하는 상무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조합장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농협중앙회 경영진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심의회가, 어떻게 중앙회의 무분별한 자금지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겠나
농협중앙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 회원조합에 지원되는 무이자 자금은 중앙회장의 쌈지돈이 아님
세간의 말처럼 중앙회에 로비 잘하는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 이사 대의원 등 특수 관계조합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중앙회장이 회원조합을 관리하기 위한 통치자금이 아니란 말임
따라서 본 의원은 무이자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인의 동아줄이자 회원조합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별 지원 한도 설정을 비롯한 자금 지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심의위원회에 위촉시켜 실질적인 심의권을 강화하여 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이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 무이자자금 지원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균형 발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지난 3년 간 회원조합에 지원 된 무이자자금이 총 22조9558억 원이 되고, 매년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임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의 취지는 무엇인가
경영상태가 좋은 농협이나 중앙회의 잉여자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여건이 어려운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임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무이자자금은 어려움이 처한 농민들을 구원해 줄 ‘동아줄’이고, 지역농협에는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인큐베이터’인 셈이나 본 의원이 지난 3년 간 농축협별 무이자 및 저리 자금 지원 내역을 받아 분석해 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음
❍ 우선, 3년 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조합(옥천농협, 653억)과 최소 지원 조합(7곳, 0원)의 차가 653억 원이나 되어 지원편차가 매우 컸음
또한 전국 1167개 조합의 지원 평균이 50.6억 원에 그친 반면 중앙회 대의원조합에 지원된 자금의 평균은 62.3억 원, 이사조합에 지원된 자금은 전국 평균액의 50가량이 더 많은 72.3억 원이었음
또한 2011년(8월 기준)에 신규로 지원된 농축협별 무이자 또는 저리자금의 내역을 보아도, 전국조합에 지원된 자금의 평균이 19.6억 원 인데 반해 중앙회의 대의원조합에는 그보다 1.3배가 많은 25.3억 원, 이사조합 평균액보다 1.7배가 34억 원이 지원되었음
❍ 회장, 이렇게 무이자자금이나 저리자금 지원에 지역별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부의 경우가 아니라 중앙회의 이사 및 대의원 조합 전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일반조합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일선의 의혹처럼 지원자금은 중앙회장의 선심성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일부 중앙회의 대의원이나 이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역농협에 주는 특혜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최원병 회장이 내리 6선의 조합장을 지낸 경주 안강농협에는 지난 3년간 전국 평균의 9.3배가 넘는 472억 원이 지원되었음
❍ 이는 어떤 이유로 설명하겠나
중앙회의 대의원은 회장 선출권을 가진 분들이며, 이사는 중앙회의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는 핵심 운영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임
이러한 역학관계가 무이자자금 지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더불어 중앙회는 조합자금지원 및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의회에 포함된 10개 조합의 지원평균액도 2011년 8월 기준으로 전국평균(19.6억)의 50 이상이 많은 29.5억이 지원되었음
이렇듯 전무가 임명하는 상무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조합장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농협중앙회 경영진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심의회가, 어떻게 중앙회의 무분별한 자금지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겠나
농협중앙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 회원조합에 지원되는 무이자 자금은 중앙회장의 쌈지돈이 아님
세간의 말처럼 중앙회에 로비 잘하는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 이사 대의원 등 특수 관계조합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중앙회장이 회원조합을 관리하기 위한 통치자금이 아니란 말임
따라서 본 의원은 무이자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인의 동아줄이자 회원조합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별 지원 한도 설정을 비롯한 자금 지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심의위원회에 위촉시켜 실질적인 심의권을 강화하여 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이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