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2]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난 정부의 농협자본금 지원계획
의원실
2011-09-22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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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정부의 농협자본금 지원계획,
강력히 대응해야
정부가 9월 21일에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당초 충분한 지원을 국회에 약속했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농협요구안 6조 중 4조만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규모가 축소되면 각 부분별 자본금 규모가 경제부분은 1.18조, 교육지원은 0.43조, 신용부분은 0.39조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그 지원방식은 출자가 아니라 농협이 3조를 차입하면 이에 대한 이차보전자금 약 1,500억원(기준금리 5)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조는 정부보유의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13년부터의 정부 지원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012년 정부예산안에 이차보전자금 1,500억원이 포함된다는 것뿐이다. 정부는 경영상태 등을 검토해 추가지원여부를 결정한다지만 향후의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현물 출자한다는 유가증권은 그 배당마저 불투명한, 단순히 농협은행의 외형적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출자에 불과하며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농협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7조 7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하게 되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의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차보전지원을 단기간에 중단한다면 농협중앙회가 과연 7조7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계획이 5.42조에서 3.59조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지주나 경제지주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주회사를 통한 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및 배당수익이 줄어들면 6조 지원을 전제로 한 당초의 이자변제 및 채무상환계획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
중앙회 용역결과 6조 지원 시에도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해야 농협중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 사이에는 이자부담이나 배당의무도 없다. 그런데 4조 지원을 받으면서 그 이자비용을 단기간에 부담해야 한다면 농협중앙회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이나 교육지원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회원조합도 이번 정부의 발표에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농협은 정부의 지원계획을 21일 통보받았기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지원 축소를 막지도, 이를 예측하지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중앙회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사업구조개편의 당초 목적이었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원발표에 따른 향후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히 대응해야
정부가 9월 21일에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당초 충분한 지원을 국회에 약속했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농협요구안 6조 중 4조만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규모가 축소되면 각 부분별 자본금 규모가 경제부분은 1.18조, 교육지원은 0.43조, 신용부분은 0.39조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그 지원방식은 출자가 아니라 농협이 3조를 차입하면 이에 대한 이차보전자금 약 1,500억원(기준금리 5)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조는 정부보유의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13년부터의 정부 지원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012년 정부예산안에 이차보전자금 1,500억원이 포함된다는 것뿐이다. 정부는 경영상태 등을 검토해 추가지원여부를 결정한다지만 향후의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현물 출자한다는 유가증권은 그 배당마저 불투명한, 단순히 농협은행의 외형적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출자에 불과하며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농협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7조 7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하게 되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의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차보전지원을 단기간에 중단한다면 농협중앙회가 과연 7조7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계획이 5.42조에서 3.59조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지주나 경제지주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주회사를 통한 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및 배당수익이 줄어들면 6조 지원을 전제로 한 당초의 이자변제 및 채무상환계획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
중앙회 용역결과 6조 지원 시에도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해야 농협중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 사이에는 이자부담이나 배당의무도 없다. 그런데 4조 지원을 받으면서 그 이자비용을 단기간에 부담해야 한다면 농협중앙회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이나 교육지원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회원조합도 이번 정부의 발표에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농협은 정부의 지원계획을 21일 통보받았기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지원 축소를 막지도, 이를 예측하지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중앙회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사업구조개편의 당초 목적이었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원발표에 따른 향후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