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2]방통위가 ‘위원장에 의한, 위원장을 위한’ 조직인가?
의원실 2011-09-22 16:39:31 30
방통위가 ‘위원장에 의한, 위원장을 위한’ 조직인가?
- 실·국장 10명 가운데 4명이 위원장과 같은 영남 출신
- 위원회 안건의 94.3를 위원장이 제안
- 위원장 제안 안건의 85가 원안대로 통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제로 운영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의사결정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방통위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상 위원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함
- 합의제 정신은 사라지고 위원장이 독주하는 ‘독임제’로 운영되어 방통위가 ‘위원장의, 위원장에 의한, 위원장을 위한’ 조직이 되어 버림

○ 위원회가 오로지 정권과 거대 족벌언론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위원장의 뜻을 관철하는 돌격대로 전락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익과 공공복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함
1. 인사전횡 - 대구 대륜고 출신이 방통위 성골인가?

○ 방송통신위원회 실·국장 12명 중 5명(42)이 위원장과 같은 영남 출신이고, 그 중 4명이 대구 출신임

○ 그 가운데 2명은 위원장의 고등학교(대구 대륜고) 후배로서, 방통위의 성골은 대구 대륜고 출신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함

○ 위원장의 정실인사, 인사전횡 때문에 행정의 중립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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