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02]최시중 위원장은 미국 쇠고기 개방 약속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의원실
2011-09-22 1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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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9월 초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최시중 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장관이 2008년 1월 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고,
- 이 과정에서 현 장관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함
○ 당시 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4월 9일)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미국을 방문할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함
○ 실제로 MB는 2008년 4월 19일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
- 또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MB가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직전에 ‘30개월령 이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한다’는 데 전격 합의하였음
○ MB 정부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할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았음이 확인됨
- 다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이후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맞추고 있었고 미국 쪽에 양해까지 구한 것임
☞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정상회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측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양보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사대굴종외교를 벌인 것이 아닌가?
□ 그동안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전격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옴
☞ 위원장,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최시중 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장관이 2008년 1월 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고,
- 이 과정에서 현 장관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함
○ 당시 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4월 9일)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미국을 방문할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함
○ 실제로 MB는 2008년 4월 19일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
- 또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MB가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직전에 ‘30개월령 이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한다’는 데 전격 합의하였음
○ MB 정부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할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았음이 확인됨
- 다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이후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맞추고 있었고 미국 쪽에 양해까지 구한 것임
☞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정상회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측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양보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사대굴종외교를 벌인 것이 아닌가?
□ 그동안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전격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옴
☞ 위원장,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