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교원공제회등 방만운영 따져

"자산공사 입찰특혜 제기

교육위=8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방만한 기
금 운용과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따졌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직원공제회가 신공항하이웨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교육부의 승
인 규모보다 8.17%포인트 많은 주식지분 35.88%를 인수해 결과적으로 1149억원을 멋대로 추
가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은 “투자 컨소시엄 6개사 중 하나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갑자기 빠지면서, 나머지 5개사가 그 몫을 떠안게
된 것”이라며 “급박한 상황이라 사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교직원의 연금 자원으로 마련해 두어야 할 책
임준비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조4334억원이나 부족하고, 2026년이면 사학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 정무위=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자산공사 내부 폐쇄회로텔레
비전 녹화테이프를 상영하며,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입찰 마감시간에 늦은 일부 회사의 입
찰 참여를 허용한 것이 테이프에서 드러났다”고 특정 업체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공사가 일부 부실채권 매각대금을 공사의 이익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
당하다”고 지적했으며, 박종근 의원은 “공사가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업무상 잘못으로 외국
계 컨소시엄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 모두 272억원의 폭리를 안겼다”고 추궁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도 “공사가 내부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
분을 망각했다”고 질타했으며,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공사가 매각주간사 공개입찰 과정에서
선정기준표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국방위=국가기밀 유출과 스파이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겪은 끝에 지난 7일 밤 간신히 정상
화돼, 8일 육군 제3군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국감은 정상적으로 벌였다. 이날 국감에
는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해 질의를 했으나, 논란의 당사자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3군사령부의 보고에 대해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고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
체적 내용이 없다”며 “공자님 같은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어서 내년에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사
용할 수 있겠다”고 힐난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