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22][행안위] 무상급식 주민투표, 행안부 개입 명백히 드러나
의원실
2011-09-22 2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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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0년 국정감사 당시도 불공정 지원에 관한 많은 질타가 있었고, 2011년 지원예산을 확정하면서 “공정한 지원”을 부대의견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전혀 미동도 없는 상태임
○ 국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당수의 민간단체들은 특정이념만을 강요하거나, 정부정책을 찬동하는 단체임이 확인됨
○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단체 보조금 지급]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 11개는 8·24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전개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임. 이 중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사업 신청 내용에 대놓고 무상급식반대 서명운동을 명시하고 6천1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6.2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독려를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으나 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임. 5천4백만원을 보조받은 ‘열린북한’ 대표 하태경은 KBS 무상급식 반대 토론회에 패널로 출연하여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주도한 인물임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2011년 1월에 결성됐고, 주민투표 성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가담한 단체임. 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사업신청서에 무상급식 운동 반대 운동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행안부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관여한 것임. 특히, 6월경에 이들에게 이들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고스란히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선관위가 발송한 선거 공보물에 포함된 허위사실, 즉 "단계적 무상급식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곳임
※ 열린북한 대표 하태경 발언 정리 (2011. 8. 18 KBS 무상급식 주민투표 토론회 中)
- “민주당 말대로 무상급식 시행하면, 옷도 공짜로 줘야하고, 신발도 공짜로 줘야합니다. 그 뿐 입니까? 아파트도 모두 똑같은 것으로 줘야하고, 차도 모두 똑같은 것으로 사줘야 합니다.”
- “80년대 좌파들은 망해가는 사회주의 붙잡고 있더니, 이제는 망해가는 복지 포퓰리즘을 붙잡고 있는군요”
○ [한나라당 연관 단체 보조금 지급] 행안부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중 무려 12곳의 대표가 한나라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올해 보조금 지원단체로 선정된 국제외교안보포럼의 이사장 김현욱은 前 민자당의원으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대표적 극우인사임. “80년 광주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나, 2011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장관급에 준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했음
○ 자유시민연대 前 대표 이강욱은 2007년 대선 당시 MB 외곽지원조직이였던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 실버타운 인허가 20억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표직을 사임했음. 현재 자유시민연대 대표는 류기남 前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임
○ [사업계획 및 내용 부실 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지난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올해 지원금이 증액된 단체도 발견됐음.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지원 중간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았으나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되fp 지원금이 늘어났음. 자유수호국민운동도 사업계획 절반 이상이 축소되고 수행절차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나 올해도 4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음
○ [특정 이념 단체 편중 보조금 지급] 이 뿐 아니라 역사의식이 결여된 일부 극우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선정 기준이 의문스러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광주시민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청원서를 제출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임. 특히 이 단체는 제주 ‘4·3사건 특별법’ 위헌소송과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사용한다고 사업신청서에 적시했음에도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했음
● 무상급식 반대 운동이 정부 지원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음.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 책정 당시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자신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의 실상이 확인됐음. 행안부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들에게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