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2][문방위]질의서-망 중립성
의원실
2011-09-23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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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 이슈(통신사 VS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는 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재송신 분쟁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재송신 분쟁에서는 합리적인 대가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반해, 망 중립성 분쟁에서는 아직도 망 이용 대가에 대한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망 중립성: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이 깔려있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가능함. 결국 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임.
◎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TV 등의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최근 주파수 경매 사례(SKT약 1조원 경매대금 지불)를 보면 인터넷 망 투자비용과 유지비용은 상상이상입니다. 특히 트래픽 폭증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은 일차적으로 망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님,‘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망이라는 공유 자원을 무분별ㆍ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조기고갈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위원장님께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하여 제나 카우스키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FCC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원칙을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답변 후)
◎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미국의 경우, 통신사들이 콘텐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후)
◎ 아무쪼록 IT 산업의 공생발전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망 중립성: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이 깔려있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가능함. 결국 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임.
◎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TV 등의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최근 주파수 경매 사례(SKT약 1조원 경매대금 지불)를 보면 인터넷 망 투자비용과 유지비용은 상상이상입니다. 특히 트래픽 폭증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은 일차적으로 망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님,‘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망이라는 공유 자원을 무분별ㆍ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조기고갈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위원장님께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하여 제나 카우스키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FCC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원칙을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답변 후)
◎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미국의 경우, 통신사들이 콘텐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후)
◎ 아무쪼록 IT 산업의 공생발전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