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종표의원실-20110923]연예병사
의원실
2011-09-23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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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군대를 어떻게 늦게 가나 했더니...”
국방홍보원 연예병사 파악하니
대부분 자격증시험과 국가고시, 심지어는 직업훈련까지.
실제 자격증 보유한 연예병사는 한 명도 없어.
병무청의 현행 입영연기 제도를 악용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 서종표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방홍보원 연예병사 입영연기 횟수 및 연기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예병사 13인 중 병무청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3인을 제외한 10명[계급순으로 이준기, 김보석(김지석),이동곤(이동건), 김형수(이완), 양세찬, 정재일, 최 진, 김지훈, 유승찬, 박효신]의 경우 개인별 최소 1회부터(대학원 진학) 최대 5회[자격시험, 직업훈련원, 출국대기, 국가고시, 음반제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병사별 입영연기 현황]
<표1>
○ 사유별 현황을 보면 자격증시험(7회)으로 인한 입영연기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원(3회) 및 졸업예정(3회)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과거 엠씨몽이 군입대 연기사유로 악용하였던 국가고시(2회)응시도 있었으며, 대부분이 연기자․가수였기 때문에 촬영․공연․음반제작(각 2회)으로 인한 입영연기도 있었다.
○ 하지만, 직업 특성상 촬영/공연/음반제작으로 인한 입영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기스타들의 자격증시험과 직업훈련원 그리고 국가고시에 대한 것에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현재 이들 연예병사중에서 단 한명의 병사도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국가고시 응시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아쉬울 것 없는 인기스타가 기술 교육을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직원훈련원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것에 쉽게 공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또한, 각 개인별 입영연기 사유를 보면 단 한 차례도 중복된 사유로 입영연기를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주목된다. 과거 중복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방법이 병영면탈행위로 사용되어 제재가 강화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에 대하여 서종표 의원은 “입영연기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군 입대로 인해 개인에게 부여된 소중한 기회을 박탈하지 않고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으며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향후 당국은 연예인과 일반인들 모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가고시 및 자격증시험의 응시여부, 직업훈련원에서의 출․결상황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홍보원 연예병사 파악하니
대부분 자격증시험과 국가고시, 심지어는 직업훈련까지.
실제 자격증 보유한 연예병사는 한 명도 없어.
병무청의 현행 입영연기 제도를 악용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 서종표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방홍보원 연예병사 입영연기 횟수 및 연기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예병사 13인 중 병무청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3인을 제외한 10명[계급순으로 이준기, 김보석(김지석),이동곤(이동건), 김형수(이완), 양세찬, 정재일, 최 진, 김지훈, 유승찬, 박효신]의 경우 개인별 최소 1회부터(대학원 진학) 최대 5회[자격시험, 직업훈련원, 출국대기, 국가고시, 음반제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병사별 입영연기 현황]
<표1>
○ 사유별 현황을 보면 자격증시험(7회)으로 인한 입영연기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원(3회) 및 졸업예정(3회)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과거 엠씨몽이 군입대 연기사유로 악용하였던 국가고시(2회)응시도 있었으며, 대부분이 연기자․가수였기 때문에 촬영․공연․음반제작(각 2회)으로 인한 입영연기도 있었다.
○ 하지만, 직업 특성상 촬영/공연/음반제작으로 인한 입영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기스타들의 자격증시험과 직업훈련원 그리고 국가고시에 대한 것에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현재 이들 연예병사중에서 단 한명의 병사도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국가고시 응시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아쉬울 것 없는 인기스타가 기술 교육을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직원훈련원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것에 쉽게 공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또한, 각 개인별 입영연기 사유를 보면 단 한 차례도 중복된 사유로 입영연기를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주목된다. 과거 중복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방법이 병영면탈행위로 사용되어 제재가 강화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에 대하여 서종표 의원은 “입영연기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군 입대로 인해 개인에게 부여된 소중한 기회을 박탈하지 않고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으며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향후 당국은 연예인과 일반인들 모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가고시 및 자격증시험의 응시여부, 직업훈련원에서의 출․결상황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