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3]119종합상황실 근무자 44가 응급처치교육 미이수
119종합상황실 근무자
44가 응급처치교육 미이수

■ 전국 총 923명 중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405명
■ 충남 소방본부 미이수율 82로 가장 높아

- 전국 시도별 소방본부 내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 44가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소방방재청이 김소남의원(한나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시도별 119종합상황실 근무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소 119종합상황실 인원 총 923명 중 44인 405명이 응급처치 전문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 미이수율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소방본부(77)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72)가 그 뒤를 이었다.

-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비록 2주 이상의 9급 응급처치 교육은 안받았더라도 소방공무원 임용 전 <소방사기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미이수자들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현재 상황실 근무자들의 응급처치 자격이나 교육에 관한 강제규정과 법률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구급차 운전자조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긴박한 상황일 경우 신고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알려줘야 하는 일선 상황실 소방공무원이 전문교육을 못 받은 채 근무하면 대민 구조구급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김소남 의원은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날로 증가하는 구급신고 대응과 응급처치 지도를 위해 119종합상황실내 전문자격자 배치를 늘리고, 관련 전문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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