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3]정부 지원금이 도박 밑천?
의원실
2011-09-23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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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이 도박 밑천?
- 강원랜드, 정부 급여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307명 출입 방치
□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강원랜드 감사결과에서 작년 한 해 연 13회 이상 과다하게 카지노를 출입한 52,317명 중 1,307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사실이 밝혀짐
○ 이는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출입하다 도박을 끊지 못하고 경제력을 상실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임
○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막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시비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도박에 중독된 채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로 생활하는 사람을 카지노에 계속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임
□ 강원랜드가 의지만 있다면 이들의 카지노 출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
○ 감사원 지적대로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출입하는 이용객에 관한 전산자료와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상담내역 등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객의 연도별 출입횟수, 추정 배팅액·손실액 등을 분석하면 카지노를 과다하게 출입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도박 중독자를 파악”할 수 있음
☞ 사장, 강원랜드가 “기초수급자 자료 열람에 대한 권한과 지위가 없는 관계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어 카지노 출입통제 및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심하게 말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덕기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임
☞ 예컨대, 강원랜드가 출입과 카지노 자료 등을 통해 중독 의심자를 추출해서 보건복지부에 기초수급자 명단과 대조해 줄 것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도박 치유와 보건·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면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 기초수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과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강원랜드, 정부 급여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307명 출입 방치
□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강원랜드 감사결과에서 작년 한 해 연 13회 이상 과다하게 카지노를 출입한 52,317명 중 1,307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사실이 밝혀짐
○ 이는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출입하다 도박을 끊지 못하고 경제력을 상실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임
○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막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시비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도박에 중독된 채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로 생활하는 사람을 카지노에 계속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임
□ 강원랜드가 의지만 있다면 이들의 카지노 출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
○ 감사원 지적대로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출입하는 이용객에 관한 전산자료와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상담내역 등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객의 연도별 출입횟수, 추정 배팅액·손실액 등을 분석하면 카지노를 과다하게 출입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도박 중독자를 파악”할 수 있음
☞ 사장, 강원랜드가 “기초수급자 자료 열람에 대한 권한과 지위가 없는 관계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어 카지노 출입통제 및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심하게 말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덕기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임
☞ 예컨대, 강원랜드가 출입과 카지노 자료 등을 통해 중독 의심자를 추출해서 보건복지부에 기초수급자 명단과 대조해 줄 것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도박 치유와 보건·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면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 기초수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과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