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실-20110923]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철도공통>

1. 중국산 열차 부품 32만개, 국산으로 속여 납품
- 철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레일체결장치 반입
- 레일체결장치, 부품 교환을 사기친 회사에게 다시?

<한국철도공사>

1. ‘서울역 강제 퇴거 노숙인들은, 어디로?
- 코레일 법적책임 없다고, 노숙자 쫓아내서는 안되!
- 서울시, 코레일측에 강제퇴거 자제 강력히 요청

2. KTX 女승무원 해고는 부당’판결․․ 복직은?
- ‘인천공항공사 해고소송’ 고법 패소 후, 조귀 복직
- 2,000 여일이나 짓밟혀 온 여승무원의 권리

3. 철도 사고의 근본원인과 대책
- 현장 정비 인력 중심의 무리한 인력감축
- 경영진의 무책임한 수익 중심 경영

4. 민자역사 사업중단, 코레일‘ 나 몰라라’
- 민자역사 건설 ‘실패 사례 속출’
- 코레일,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 선정

<한국철도시설공단>

1. 호남고속철도 차량도입사업 문제없나?
- 2014년 개통, 아직도 차량 계약 못해(차량제작기간 3~4년)
- 호남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탁?

2. KTX 선로전환기, 7개월간 400여차례 고장
- 국내테스트도 없이 新 선로전환기 도입
- “기종 바꿔라”감사원 권고 묵살

3. 철도 핵심자재 국산화 필요하다!
- 외국제품으로 인한 철도사고는 다시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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