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3]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65.3 미설치
의원실
2011-09-23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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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65.3 미설치
구제역 피해농가의 재입식률 33에 그쳐
경기도는 지난 2월까지 여주, 이천 등 19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 169만여 마리가 살처분 되거나 생매장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하수의 오염이나 여러가지 매몰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관측정을 설치하게 되는데, 경기도청이 국회 김우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현황(경기도)을 보면, 매몰지 수는 2,311 곳인데, 관측정 설치는 고작 802개 등 34.7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의 매몰지는 744곳 가운데 관측정은 215개(28)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529개(72)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침출수가 유출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약 2,390호이며, 이중 1,881 대상농가의 재입식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재입식이 이루어진 농가는 33인 631뿐이다.
김우남의원은 “농가가 재입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와 보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충분한 보상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액 중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1,994억원에 이른다.
구제역 피해농가의 재입식률 33에 그쳐
경기도는 지난 2월까지 여주, 이천 등 19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 169만여 마리가 살처분 되거나 생매장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하수의 오염이나 여러가지 매몰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관측정을 설치하게 되는데, 경기도청이 국회 김우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현황(경기도)을 보면, 매몰지 수는 2,311 곳인데, 관측정 설치는 고작 802개 등 34.7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의 매몰지는 744곳 가운데 관측정은 215개(28)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529개(72)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침출수가 유출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약 2,390호이며, 이중 1,881 대상농가의 재입식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재입식이 이루어진 농가는 33인 631뿐이다.
김우남의원은 “농가가 재입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와 보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충분한 보상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액 중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1,994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