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0923]경기도 축산 농가, 구제역 보상금도 못 받고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 축산농가 대책 시급
의원실
2011-09-23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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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 농가, 구제역 보상금도 못 받고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 축산농가 대책 시급
9월 경기도 매몰 농가와 공무원 등 87명이 심리적, 정신적 치료
구제역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보상급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9월 23일 경기도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구제역 보상금 지급율이 8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구제역 사태의 보상금은 시도 지방비 매칭이 아닌 국비지원액인데, 시도에 배정돼 남은 762억원을 들고 농가에 나눠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특히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들의 억울한 측면을 고려해 시세를 인정하지 않거나 헐값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예산절감의 노력보다 축산농가의 자구책 마련을 우선시하여 지원하기를 촉구했다.
또 구제역 사태로 인해 20개 시군에서 43만 6천여명이 살처분 현장에 동원됐는데, 9월 현재까지 경기도의 매몰농가와 공무원 등 87명이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범구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영향평가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축 살처분 및 매몰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치료 등 꾸준한 사후처리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9월 경기도 매몰 농가와 공무원 등 87명이 심리적, 정신적 치료
구제역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보상급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9월 23일 경기도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구제역 보상금 지급율이 8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구제역 사태의 보상금은 시도 지방비 매칭이 아닌 국비지원액인데, 시도에 배정돼 남은 762억원을 들고 농가에 나눠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특히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들의 억울한 측면을 고려해 시세를 인정하지 않거나 헐값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예산절감의 노력보다 축산농가의 자구책 마련을 우선시하여 지원하기를 촉구했다.
또 구제역 사태로 인해 20개 시군에서 43만 6천여명이 살처분 현장에 동원됐는데, 9월 현재까지 경기도의 매몰농가와 공무원 등 87명이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범구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영향평가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축 살처분 및 매몰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치료 등 꾸준한 사후처리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