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3][보도자료] 경기도국감-경기북부 구제역 농가 보상 현실화 대책은?
의원실 2011-09-25 22:14:28 32
질의 요지
⇒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 이번 구제역으로 양주지역만 하더라도 15만두 중 14만두 이상을 매몰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에 따른 경기도 대책은 무엇인지요?

⇒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양돈 농가들이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돼지의 경우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면서 종돈장들도 대규모 살처분을 한 탓에 어미돼지(후보돈)가 품귀현상을 보여 지난해 1마리당 40만원대였던 가격이 최근 90만원선까지 뛰어올랐고, 어렵게 어미돼지를 확보해 재입식을 하더라도 돼지를 사육해 출하하는데 최소한 1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사료 값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우리 양돈 농가들이 재기 의지마저 잃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축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양돈 농가들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사님! 경기 북부 양돈 농가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2) 살처분 두수 및 사육구간별 체중의 특수성 인정입니다.

⇒ 그 중에선 살처분 두수 인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지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살처분 매몰 시, 매몰 두수 산정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담당 공무원과, 시 담당 공무원 그리고 농장주가 같이 3자가 입회하에 매몰두수를 실사하였습니다.

⇒ 그렇게 실사 후,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 그 확인증이 두수 확인 인증을 받는데,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 직접 서명(도장)한 확인증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지사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실은 이러한 공무원 확인증이 인정되지 않고, 사료 증빙, 돼지 출하 증빙 등의 서류로 역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영세한 양돈 농가들은 공무원도 못 믿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첨부파일
보도자료-경기북부_구제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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