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0919]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00:36:31 36
<기획재정부>

○ 복지 포퓰리즘 논쟁 이전에 소득파악이 선결되야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비율과 자영업자 기장소득신고 비율 끌어올리는 대안마련 시급.
(자영업자 기장소득신고 비율 39.9,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비율 18)
- 2012년 자영업자 EITC적용계획 소득파악 어려움으로 2014년으로 연기
-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8.5에 불과

○ 주무부처 장관들 조차 성과관리 마인드 없어...
-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미스매칭, 성과체계 자체상의 비논리성, 모호한 성과지표 설정 등 문제 많아
- 각 부처별 담당자 몇 명만으로 성과관리제도 운영
- 한국조세연구원 내 성과관리센터 관리개선 등 성과관리제도 조기안착을 위한 노력 필요

○ 소외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 자영업자 종사자수 2005년 767만명 → 2010년 686만명 급속히 줄어
- 대형할인점 하나가 지역상권에 침투하면 재래시장 매출액 43 감소시키고, 그 여파로 소상공인 600개 폐업, 1천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
- 우리나라 적정할인점 수 280개, 현재 450개, SSM은 현 정부 들어 400개 이상 증가
- 소상공인, 직접피해금액 산정 어렵다는 이유로 FTA체결과 관련한 피해대책에서 제외

○ 총 성인지 사업 관련 지출액 7조 4천억원 중 3조원이 연관성 없어
- 성 격차지수 134개국 중 104위, 여성권한 척도 109개국 중 61위
- 소득 3만 달러 선진국 진입위해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아져야
- 기재부의 성과관리제도 벤치마킹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조기정착위해 제도개편 이루어 져야
첨부파일
20110919_기획재정부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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