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0922]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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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허술한 유통이력관리 최근 3년간 단속건수 14건에 불과
-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포함시켜야
-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식품유통구조 허술
- 5천만의 안심 먹거리 관리에 전담인원은 고작 3명뿐
- IT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신고대상범위 확대, 전문 인력 확보, 명예감시원제도 등 도입해야
○ 디아지오 코리아, 관세포탈 혐의 조사에 관세청에게는 자료제출거부, 조세심 판원에게는 적극적으로 협력 제출?
- 다른 납세자들, 선례삼아 관세청 조사에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 우려
- 대형로펌의 강력한 로비 작용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 미쳐
- 관세청 권위 철저하게 실추, 성실히 업무 수행한 공무원 사기는 땅바닥에
- FTA체결 증가로 인한 관세청 조사기능 확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축 우려
- 전관예우 근절위해 노력하여야
○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되어야
- FTA특혜관세 수출활용률 한-인도 18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FTA활용 준비 부족
○ 허술한 유통이력관리 최근 3년간 단속건수 14건에 불과
-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포함시켜야
-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식품유통구조 허술
- 5천만의 안심 먹거리 관리에 전담인원은 고작 3명뿐
- IT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신고대상범위 확대, 전문 인력 확보, 명예감시원제도 등 도입해야
○ 디아지오 코리아, 관세포탈 혐의 조사에 관세청에게는 자료제출거부, 조세심 판원에게는 적극적으로 협력 제출?
- 다른 납세자들, 선례삼아 관세청 조사에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 우려
- 대형로펌의 강력한 로비 작용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 미쳐
- 관세청 권위 철저하게 실추, 성실히 업무 수행한 공무원 사기는 땅바닥에
- FTA체결 증가로 인한 관세청 조사기능 확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축 우려
- 전관예우 근절위해 노력하여야
○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되어야
- FTA특혜관세 수출활용률 한-인도 18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FTA활용 준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