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0923]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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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경제총조사의 신뢰성 문제는‘응답자 때문이야’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과에서 한 네티즌의 경제총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때문’이라는 답변을 남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해야하는 통계청의 미션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성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대분류별 조사불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3,439,862업체중 불응사업체는 2,641업체로 불응률은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김 의원은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책임을 응답자에게 돌리기 전에 통계청에서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의 임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총조사의 정확한 조사목적과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탓에 조사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매출액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료 활용을 통하여 업체들의 응답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조사의 정확성과 응답불응, 응답기피 현상을 위해 통계조사원 교육과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사업체 방문시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5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기존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총조사를 통합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통계조사원만 2만2천명, 52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한국의 ‘경제 대동여지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 성인지 통계 작성 부실 : 제대로 작성하는 기관은 4에 불과
- 국가승인통계 성별구분 미이행 통계 개선요청, ‘권고’로 시정요구 해 유명무실, 세분화해야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협조하여 성인지 통계 구축사업 신규로 추진해야
- 통계청, 통계법 개정취지에 맞춰 각 기관의 통계 사무처리 규정 개정, 책임자들 숙지, 적극적 역할 필요
○ 부정확한 소득DB로 소득불평등 정도 추정 불가능해
- 가계동향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는 지니계술 산출 과정 개선해야
- 소득DB 부정확, 사후적 비교검증 불가능해 가계동향조사 샘플 수 대폭 확대해야
- 고소득층에게 상품권 준다고 소득금액 과세문제 제쳐두고 정화하게 기재할리 없고, 생계에 치인 저소득층 통계조사원 만나 가계부 작성지도 받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가계동향조사 방법 대폭 수정해야
- 가계부 작성시 지출구분 단순화 시켜야
- 통계조사원 배제, 통계청 공무원들에 의한 조사 내실화 되어야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과에서 한 네티즌의 경제총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때문’이라는 답변을 남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해야하는 통계청의 미션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성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대분류별 조사불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3,439,862업체중 불응사업체는 2,641업체로 불응률은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김 의원은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책임을 응답자에게 돌리기 전에 통계청에서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의 임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총조사의 정확한 조사목적과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탓에 조사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매출액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료 활용을 통하여 업체들의 응답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조사의 정확성과 응답불응, 응답기피 현상을 위해 통계조사원 교육과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사업체 방문시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5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기존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총조사를 통합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통계조사원만 2만2천명, 52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한국의 ‘경제 대동여지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 성인지 통계 작성 부실 : 제대로 작성하는 기관은 4에 불과
- 국가승인통계 성별구분 미이행 통계 개선요청, ‘권고’로 시정요구 해 유명무실, 세분화해야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협조하여 성인지 통계 구축사업 신규로 추진해야
- 통계청, 통계법 개정취지에 맞춰 각 기관의 통계 사무처리 규정 개정, 책임자들 숙지, 적극적 역할 필요
○ 부정확한 소득DB로 소득불평등 정도 추정 불가능해
- 가계동향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는 지니계술 산출 과정 개선해야
- 소득DB 부정확, 사후적 비교검증 불가능해 가계동향조사 샘플 수 대폭 확대해야
- 고소득층에게 상품권 준다고 소득금액 과세문제 제쳐두고 정화하게 기재할리 없고, 생계에 치인 저소득층 통계조사원 만나 가계부 작성지도 받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가계동향조사 방법 대폭 수정해야
- 가계부 작성시 지출구분 단순화 시켜야
- 통계조사원 배제, 통계청 공무원들에 의한 조사 내실화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