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0923]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0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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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리 허술-최저 신용등급 업체도 선정
- 신청대행하는 우수제품협회에 현장실사를 의뢰해 작년 2차 심사 100로 통과
- 지정취소 업체 1년간 우수제품 신청할 수 없으나, 자진 반납 시 명문 규정없어
○ 조달청, 2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 계약 중 대기업 91.9 차지
- 2010년 기준 대기업 계약건수 79.6, 금액 91.9차지하여 중소IT기업 참여 불가
- 고의적 ‘긴급발주’형태로 특정기업과의 은밀한 밀착 및 경쟁기업 시간 뺏는 계약하고 있어
- 하도급처리 관행으로 중소 IT기업은 겨우 인건비 수준밖에 받지 못해
- 대·중소IT기업의 동반성장과 청년실업 해소,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IT사업 수·발주제도 개선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리 허술-최저 신용등급 업체도 선정
- 신청대행하는 우수제품협회에 현장실사를 의뢰해 작년 2차 심사 100로 통과
- 지정취소 업체 1년간 우수제품 신청할 수 없으나, 자진 반납 시 명문 규정없어
○ 조달청, 2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 계약 중 대기업 91.9 차지
- 2010년 기준 대기업 계약건수 79.6, 금액 91.9차지하여 중소IT기업 참여 불가
- 고의적 ‘긴급발주’형태로 특정기업과의 은밀한 밀착 및 경쟁기업 시간 뺏는 계약하고 있어
- 하도급처리 관행으로 중소 IT기업은 겨우 인건비 수준밖에 받지 못해
- 대·중소IT기업의 동반성장과 청년실업 해소,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IT사업 수·발주제도 개선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