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0926]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0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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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현금카드결제제도 도입으로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야
- 국세청의 주류결제제도 벤치마킹한 현금카드 결제제도 도입해야
-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과 연계하여 현금카드 결제 시,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 현금카드결제제도 활성화 → 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절감(평균 2.9→1) → 카드가맹점 수수료부담 경감 (연간 최소 1조원)
- 금융기능 탑재 등 신종 탈세기법 방지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표준화 및 단말기 관리제도 도입 필요
-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주류변칙거래 차단, 사업자 ONE카드제도, Paperless Bookkeeping 도입 기회로의 활용,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비율 제고 등의 효과 기대 가능
○ 수조원의 세수확보 가능한‘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부활시켜야
- 최근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국내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까지 리베이트 지급한 사실 적발, 1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동제도 폐지 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 겉으로는 ‘숨은 세원찾기’에 최선을, 안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도와주기’를
- 국세청, 제도 폐지 직전년도 2007년 기준 3조 8천억에 이르는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회의록 등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어 폐지 근거 정확히 알 수 없어
-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근거 마련하여 부활시켜야
○ 차세대 TIS구축작업 제대로 구축해야
- 국세청 실무자들이 부정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 ‘부서이기주의’를 벗어나 ‘정보 칸막이’현상 없애 상호간 원활한 정보교류 이루어져야
-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다른 정부부처 탈세정보도 제대로 관리해야
-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 통합전산환경에 맞춘 전면 개정 필요, 증빙서류도 전산파일로 기록 보관해야, 각 세목별 베테랑 조사관들의 조사경험 토대로 한 전문가 시스템 구축해야
○ 현금카드결제제도 도입으로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야
- 국세청의 주류결제제도 벤치마킹한 현금카드 결제제도 도입해야
-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과 연계하여 현금카드 결제 시,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 현금카드결제제도 활성화 → 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절감(평균 2.9→1) → 카드가맹점 수수료부담 경감 (연간 최소 1조원)
- 금융기능 탑재 등 신종 탈세기법 방지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표준화 및 단말기 관리제도 도입 필요
-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주류변칙거래 차단, 사업자 ONE카드제도, Paperless Bookkeeping 도입 기회로의 활용,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비율 제고 등의 효과 기대 가능
○ 수조원의 세수확보 가능한‘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부활시켜야
- 최근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국내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까지 리베이트 지급한 사실 적발, 1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동제도 폐지 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 겉으로는 ‘숨은 세원찾기’에 최선을, 안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도와주기’를
- 국세청, 제도 폐지 직전년도 2007년 기준 3조 8천억에 이르는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회의록 등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어 폐지 근거 정확히 알 수 없어
-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근거 마련하여 부활시켜야
○ 차세대 TIS구축작업 제대로 구축해야
- 국세청 실무자들이 부정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 ‘부서이기주의’를 벗어나 ‘정보 칸막이’현상 없애 상호간 원활한 정보교류 이루어져야
-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다른 정부부처 탈세정보도 제대로 관리해야
-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 통합전산환경에 맞춘 전면 개정 필요, 증빙서류도 전산파일로 기록 보관해야, 각 세목별 베테랑 조사관들의 조사경험 토대로 한 전문가 시스템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