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3][문방위]질의서-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관련
의원실
2011-09-26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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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해 국회 통과한 <대구·인천·광주대회지원법>에 근거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통한 국제대회 운영비 지원이 올해 치러진 2011 대구육상경기대회부터 시작됐습니다.
Q)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 문화부가 승인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사업운영계획안>을 보면,
○ 증량발행기간이 ‘11년~’15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고,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도 대회지원법상 근거가 있는 4개 경기대회(2011대구육상, 2014인천AG, 2015광주U대회, F1대회)에 총 운영비의 1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최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지원대상 대회가 추가로 늘어나게 됐는데, 당초 증량발행계획에 큰 변수가 생긴 것 아닌가요? 증량발행을 통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운영계획> 기본방향을 보면 “기존의 투표권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량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Q)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상품구성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증량발행 판매분을 통한 조직위의 안정적인 예상수익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문화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승인기준 검토> 보고서상의 “공단 검토의견”을 보면, 200억원 수준으로 되어 있음
□ 당초 계획상에는 4개 대회 지원을 전제로 매년 200억원의 예상수익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이번에 2018동계대회 추가로 기존 체육투표진흥권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히 현재 사감위 매출총량제를 지켜가면서 과연 안정적인 대회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단이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원기간의 경우, 기존 4개 대회에 “개최년도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규모에 따라 2~3개년 분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Q) 그러나 사실상 동계올림픽대회가 국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나 사업규모로 볼 때 올해부터 정부지원 요청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현재 계획된 200억원 수익금 규모로는 2014인천대회(지원기간 ‘11~14)를 비롯한 다른 3개 대회 지원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습니까?
Q)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총 5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당초 계획대로 증량발행을 통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증량발행을 통한 수익금 조성으로만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국회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기여도도 크고 도박유병율이 타 사행산업에 비해 낮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매출총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안상수의원안 & 한선교 의원안)이 심사 중입니다.
○ 이에 대해 사감위는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총량제 폐지에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Q) 업무현황 보고서(6p)에 보면, ⌜효율적 총량 설정방안⌟연구용역을 11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감위원장!! 10월 현재 연구용역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Q) 타 사행산업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가 어렵다면 2018년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체육투표진흥권에 한해서 총량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과 사감위원장의 견해를 무엇입니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해 국회 통과한 <대구·인천·광주대회지원법>에 근거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통한 국제대회 운영비 지원이 올해 치러진 2011 대구육상경기대회부터 시작됐습니다.
Q)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 문화부가 승인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사업운영계획안>을 보면,
○ 증량발행기간이 ‘11년~’15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고,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도 대회지원법상 근거가 있는 4개 경기대회(2011대구육상, 2014인천AG, 2015광주U대회, F1대회)에 총 운영비의 1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최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지원대상 대회가 추가로 늘어나게 됐는데, 당초 증량발행계획에 큰 변수가 생긴 것 아닌가요? 증량발행을 통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운영계획> 기본방향을 보면 “기존의 투표권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량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Q)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상품구성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증량발행 판매분을 통한 조직위의 안정적인 예상수익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문화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승인기준 검토> 보고서상의 “공단 검토의견”을 보면, 200억원 수준으로 되어 있음
□ 당초 계획상에는 4개 대회 지원을 전제로 매년 200억원의 예상수익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이번에 2018동계대회 추가로 기존 체육투표진흥권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히 현재 사감위 매출총량제를 지켜가면서 과연 안정적인 대회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단이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원기간의 경우, 기존 4개 대회에 “개최년도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규모에 따라 2~3개년 분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Q) 그러나 사실상 동계올림픽대회가 국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나 사업규모로 볼 때 올해부터 정부지원 요청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현재 계획된 200억원 수익금 규모로는 2014인천대회(지원기간 ‘11~14)를 비롯한 다른 3개 대회 지원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습니까?
Q)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총 5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당초 계획대로 증량발행을 통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증량발행을 통한 수익금 조성으로만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국회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기여도도 크고 도박유병율이 타 사행산업에 비해 낮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매출총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안상수의원안 & 한선교 의원안)이 심사 중입니다.
○ 이에 대해 사감위는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총량제 폐지에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Q) 업무현황 보고서(6p)에 보면, ⌜효율적 총량 설정방안⌟연구용역을 11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감위원장!! 10월 현재 연구용역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Q) 타 사행산업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가 어렵다면 2018년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체육투표진흥권에 한해서 총량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과 사감위원장의 견해를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