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2][문방위]보도자료-제조사 장려금
의원실
2011-09-26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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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장려금만 폐지해도
가계 통신비 연간 약 1조 3천억원 절약!”
- 1조 3천억원
= 개별소비자 단말기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 × 국내 시장규모
60,000원 × 2,200만대(2010년 국내 단말기 수급량)
- 제조사 장려금 폐지시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 월 10,000원 감소
- 가계 통신비 7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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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장려금 폐지시 가구당 가계 통신비가 대폭 절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입수한 시장경제연구원의 ‘통신시장의 생태변화와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와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가격 인하를 시행했을 때의 차이가 무려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분석한 개별소비자의 단말기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60,000원)과 국내 단말기 수급량(2,200만대 추정)을 곱한 값이다.
이경재 의원은 “국내 최초로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해 줄줄새는 가계 통신비의 규모가 연간 약 1.3조원 수준으로 밝혀진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말기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을 평균 단말기 교체 주기인 18개월로 나누면 단말기당 월 평균 3,300원(60,000원/18개월) 가량의 가계 통신비 인하효과가 발생하는데, 가구당 휴대폰 평균 사용자가 3명임을 감안할 때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은 월 약 10,000원(3,300원×3명)까지 감소한다.
이경재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단말기 가격은 미국 및 일본 등과 비교하여 높으며 국내외 시장간 가격차별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를 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휴대폰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는 평균 16만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2년 만에 약 2배나 증가했다. 특히 기종별 비교 시 LG-KP500(쿠키폰)의 경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의원은 “연구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사 장려금이 철폐되었을 경우 월 10,000원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가계 통신비(141,200원)의 7 까지 인하될 수 있다”면서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제조사 장려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