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6][국토위] 끊임없는 재퇴적으로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할 수 없을 것
의원실
2011-09-26 0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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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끊임없는 재퇴적으로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할 수 없을 것
- 준설 이후 강 곳곳에 재퇴적 현상 나타나
- 국토부 역시 우리나라 강은 퇴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인정
- 재퇴적 현상을 모니터할 중립적인 기구 설치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재퇴적으로 결코 끝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실이 낙동강 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 만곡부의 안쪽, 강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 지천․지류와 합류하는 지역 등 물 흐름이 갑자기 느려지는 지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본류 바닥 전체적으로 재퇴적 현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퇴적 현상이 일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독일 베른하르트 발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하상의 폭이나 수심, 경사 차이가 크고 유속이 느려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준설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해명과는 달리 재퇴적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의원은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재퇴적 문제에 대해 귀를 닫지 말고, 정부측과 귀를 막지만 말고 정부측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4대강 재퇴적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조( ※출처: 국토부 해명보도자료)
2011. 8. 19(금)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독일 베른하르트의 발언은 사실 왜곡임”
◇ 라인강은 전구간의 수심․경사․하천폭이 일정하고 유속이 빠르며,하천 유량의 연중 변동폭을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1:18에 불과
◇ 반면, 4대강은 연중 유량 변동이 심하고(하상계수 : 한강 1:90, 낙동강 1:260), 수심(2.5～15m), 하천폭도 구간별로(130～2,300m) 큰 차이
ㅇ 또한, 유속이 느려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준설의 필요성이 큼
***재퇴적 현장사진 첨부파일 참조
- 준설 이후 강 곳곳에 재퇴적 현상 나타나
- 국토부 역시 우리나라 강은 퇴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인정
- 재퇴적 현상을 모니터할 중립적인 기구 설치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재퇴적으로 결코 끝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실이 낙동강 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 만곡부의 안쪽, 강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 지천․지류와 합류하는 지역 등 물 흐름이 갑자기 느려지는 지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본류 바닥 전체적으로 재퇴적 현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퇴적 현상이 일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독일 베른하르트 발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하상의 폭이나 수심, 경사 차이가 크고 유속이 느려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준설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해명과는 달리 재퇴적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의원은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재퇴적 문제에 대해 귀를 닫지 말고, 정부측과 귀를 막지만 말고 정부측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4대강 재퇴적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조( ※출처: 국토부 해명보도자료)
2011. 8. 19(금)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독일 베른하르트의 발언은 사실 왜곡임”
◇ 라인강은 전구간의 수심․경사․하천폭이 일정하고 유속이 빠르며,하천 유량의 연중 변동폭을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1:18에 불과
◇ 반면, 4대강은 연중 유량 변동이 심하고(하상계수 : 한강 1:90, 낙동강 1:260), 수심(2.5～15m), 하천폭도 구간별로(130～2,300m) 큰 차이
ㅇ 또한, 유속이 느려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준설의 필요성이 큼
***재퇴적 현장사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