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6][국토위] 35세 미만 1인 가구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해야
의원실
2011-09-26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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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미만 1인 가구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해야
= 35세 미만 1인 가구는 123만 8,404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9.9 차지
=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조차 없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계속 줄어들고 1인 가구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구수로 따지면 414만 2,000가구가 1인 가구이다.
35세 미만 1인 가구 수도 2000년 794,458가구에서 2005년 1,086,910가구, 2010년 1,238,404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첨부파일 표 참고>(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1인 가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실제로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미국은 26.7(2010년), 영국 29.0(2010년), 일본 31.2(2010년), 노르웨이 39.7(2011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35세 미만 1인 가구는 123만 8,404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주택법 제60조)된 전세자금 대출자격에서 제외되어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는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업무 매뉴얼(제353조 제1호)’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층 1인 가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35세 미만의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고,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므로 국민주택기금 전제자금 대출을 35세 미만 1인 가구에게도 허용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35세 미만 1인 가구는 123만 8,404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9.9 차지
=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조차 없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계속 줄어들고 1인 가구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구수로 따지면 414만 2,000가구가 1인 가구이다.
35세 미만 1인 가구 수도 2000년 794,458가구에서 2005년 1,086,910가구, 2010년 1,238,404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첨부파일 표 참고>(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1인 가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실제로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미국은 26.7(2010년), 영국 29.0(2010년), 일본 31.2(2010년), 노르웨이 39.7(2011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35세 미만 1인 가구는 123만 8,404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주택법 제60조)된 전세자금 대출자격에서 제외되어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는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업무 매뉴얼(제353조 제1호)’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층 1인 가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35세 미만의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고,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므로 국민주택기금 전제자금 대출을 35세 미만 1인 가구에게도 허용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