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6]제주곶자왈 매입사업 중단 있을 수 없어
의원실
2011-09-26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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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 곶자왈 매입사업 중단, 있을 수 없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의원(민주당, 제주 乙)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곶자왈 매입사업이 당초 국가중기재정계획보다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우남 의원은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매입에 대해 지난 2007,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국가 매입을 통해 더 이상의 곶자왈 훼손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흘 곶자왈 등 제주골자왈 250ha를 국유림화 하기로 결정했고, 2011년 현재까지 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9ha의 곶자왈을 매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결과 2012년 곶자왈 매입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7억 5천만원 줄어든 35억원에 불과하다(산림청은 70억원을 요구했으나 35억원 감액).
그러나, 정부는 2011년까지 2013년까지의 계획면적 대비 104를 매수했고, 2012년이 되면 당초 계획면적보다 15를 초과해 사업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예산금액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수정계획 금액은 216억원 으로 당초 계획금액인 312억 5천만원보다 96억 5천만원, 비율로는 31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287ha 모두를 매입해도 전체 곶자왈 면적의 2..6, 사유 곶자왈 면적의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곶자왈 매입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중기재정계획마저 수정하며 이를 축소하고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2012년, 2013년 곶자왈 매입 예산을 최소한 국가재정중기계획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14년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곶자왈은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으로 강이 없는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인 제주지하수의 원천이자 제주생태계의 허파로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유네스코 3관왕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의원(민주당, 제주 乙)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곶자왈 매입사업이 당초 국가중기재정계획보다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우남 의원은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매입에 대해 지난 2007,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국가 매입을 통해 더 이상의 곶자왈 훼손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흘 곶자왈 등 제주골자왈 250ha를 국유림화 하기로 결정했고, 2011년 현재까지 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9ha의 곶자왈을 매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결과 2012년 곶자왈 매입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7억 5천만원 줄어든 35억원에 불과하다(산림청은 70억원을 요구했으나 35억원 감액).
그러나, 정부는 2011년까지 2013년까지의 계획면적 대비 104를 매수했고, 2012년이 되면 당초 계획면적보다 15를 초과해 사업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예산금액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수정계획 금액은 216억원 으로 당초 계획금액인 312억 5천만원보다 96억 5천만원, 비율로는 31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287ha 모두를 매입해도 전체 곶자왈 면적의 2..6, 사유 곶자왈 면적의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곶자왈 매입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중기재정계획마저 수정하며 이를 축소하고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2012년, 2013년 곶자왈 매입 예산을 최소한 국가재정중기계획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14년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곶자왈은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으로 강이 없는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인 제주지하수의 원천이자 제주생태계의 허파로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유네스코 3관왕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