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6]한국임업진흥원 설립 준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의원실
2011-09-26 13: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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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설립준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 작년 국감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을 법인화해서 가칭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을 신설하려는 정부 계획에, 김우남의원은 임업과 목재산업은 시장규모가 작고, 산업구조가 단순해 신설 법인의 새로운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인화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음
❍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본 의원은 임업인 부담금 재정지원 부분과 법인은 재정기반이 가장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행안부에서는 기재부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지원단을 구성해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취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원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청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6월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내년 1월 26일부터 한국임업진흥원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음
❍ 한국임업진흥원 신설로 인해, 우선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기능은 남기고, 사업기능만 임업진흥원으로 이체한다고 하나, 종합학문인 산림과학의 특성상 연구기능과 사업기능 사이의 한계가 모호하며, 51명(18)의 정원 감축에 의한 조직 분할로 연구기능 위축 및 기술 개발력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 임업진흥원 설립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들려면 많은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데 7명의 외부 설립위원회 위원이 산림청 내 지원전담조직도, 사무실도 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까지 제대로 준비가 힘들것으로 보임
❍ 임업진흥원을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민간의 장점인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기관이 발전되도록 해야 하며, 출연금은 기관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음. 그리고 사업을 잘해서 수익금이 생기거나 잉여금은 기관의 재산으로 적립하여 기관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조금은 정부에서 예산지출 내역을 다 정해주고 임업진흥원은 그대로 집행해야하고 남은 예산은 도로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기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모든 공공기관은 국정감사, 경영평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함부로 쓰여 지지 않게 제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기관을 만들 었으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
❍ 김우남 의원은 “법인을 만들었으면 정부에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관의 조직이 안정화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국임업진흥원이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인력, 예산,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제대로 된 임업진흥원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더불어 지난 6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행안부와 산림청이 약속했던 산림청 연구인력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까지 그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연구인력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 작년 국감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을 법인화해서 가칭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을 신설하려는 정부 계획에, 김우남의원은 임업과 목재산업은 시장규모가 작고, 산업구조가 단순해 신설 법인의 새로운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인화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음
❍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본 의원은 임업인 부담금 재정지원 부분과 법인은 재정기반이 가장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행안부에서는 기재부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지원단을 구성해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취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원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청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6월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내년 1월 26일부터 한국임업진흥원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음
❍ 한국임업진흥원 신설로 인해, 우선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기능은 남기고, 사업기능만 임업진흥원으로 이체한다고 하나, 종합학문인 산림과학의 특성상 연구기능과 사업기능 사이의 한계가 모호하며, 51명(18)의 정원 감축에 의한 조직 분할로 연구기능 위축 및 기술 개발력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 임업진흥원 설립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들려면 많은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데 7명의 외부 설립위원회 위원이 산림청 내 지원전담조직도, 사무실도 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까지 제대로 준비가 힘들것으로 보임
❍ 임업진흥원을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민간의 장점인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기관이 발전되도록 해야 하며, 출연금은 기관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음. 그리고 사업을 잘해서 수익금이 생기거나 잉여금은 기관의 재산으로 적립하여 기관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조금은 정부에서 예산지출 내역을 다 정해주고 임업진흥원은 그대로 집행해야하고 남은 예산은 도로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기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모든 공공기관은 국정감사, 경영평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함부로 쓰여 지지 않게 제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기관을 만들 었으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
❍ 김우남 의원은 “법인을 만들었으면 정부에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관의 조직이 안정화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국임업진흥원이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인력, 예산,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제대로 된 임업진흥원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더불어 지난 6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행안부와 산림청이 약속했던 산림청 연구인력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까지 그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연구인력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