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10925]추억속의 '문방구' 존폐위기, 대책 마련 촉구
의원실
2011-09-26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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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준비물비 급등으로 사라지는 문방구,
지자체별 대책마련 촉구
학습준비물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 반면, 추억 속의 ‘학교앞 문방구’는 존폐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9년, 2010년 국정감사에서 김선동(한나라당.도봉을)의원이 학습준비물 지원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학습준비물비는 2009년 19,043원에서 2010년 22,477원, 2011년 25,270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은 “학습준비물비 지원이라는 서민정책이 또 다른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양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상인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문방구들이 영업이 어렵게 된 것은 대형마트의 등장 등 많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비단 학습준비물비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한 ‘학습준비물비’를 비용절감 차원에서 ‘학교장터’등을 통해 일괄구매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앞 문방구는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문방구의 숫자는 1999년 2만6,986개에서 2009년 1만7,893개로 10년만에 34가 줄어들었다.
2010년과 2011년에 학습준비물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줄어든 숫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동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40,281원)-강원(40,103원)-경북(34,181원)-전북(32,990원)-전남(29,328원)-경기(25,411원)-울산(25,131원)-제주(24,348원)-충북(23,063원)-서울(22,555원)-경남(22,058원)-충남(21,726원)-부산(21,695원)-대구(20,962원)-인천(20,732원)-대전(16,925원) 순으로 나타났다.<표1. 참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011. 7. 31 기준이며 8월중에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목적경비로 1인당 10,000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1인당 총 30,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강원(94.9)-경북(56)-전북(42.1)-울산(24.6)-전남(24.6)-충북(17.1)-광주(14)-부산(13.2)-대전(13)-경남(5.9)-충남(4.1)-서울(3.7)-인천(3.5)-경기(1.2)-제주(1.2)-대구(0.9) 순으로 나타났다.<표1. 참고>
(학생1인당 지원되는 지원금의 증감은 ‘지원금 총액’ 과 ‘학생 수의 증감’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지원액의 총액이 증가했다기보다 줄어든 학생 수가 크게 작용한 곳도 있다. 작년보다 학습지원금의 총액이 감소한 곳은 총 7개 교육청(서울 / 인천 / 대구 / 경기 / 충남 / 경남 / 제주)으로서, 이는 시도별 전년대비 증가율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문방구 급감에 따른 대책은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시대적 요인이 상당하고, 단순한 지원책의 경우 얼마 전에 문을 닫은 가게와 새로 문을 여는 가게들에게 반대 비판을 받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