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지경부와의 영역다툼?
의원실
2011-09-26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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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지식경제부에서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지식경제부에서는 ‘09년까지 가정용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을 실시하다가 지난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용 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요.
⇒ 산림청에서도 산업용 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죠?
- 경기, 충북, 전남지역의 산업체중 ‘산업용 펠릿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산업용 시범보급 : 경기(10억), 충북(1억), 전남(1억)
* 지자체, 산업체, 보일러업체, 펠릿제조시설 등과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 그런데 지경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해 산업용 보일러 보급은 지경부 쪽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결과 발표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남대 배정환 경제학부 교수 ‘펠릿보일러 보급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이런 의견에 대해 산림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지경부와 이에 대해 협의한 적 있습니까?
- 전화통화 등으로 의견교환/지경부에서도 산림청으로 보급 사업을 일원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함. 산림청은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임.
⇒ 현재 두 부처가 중복된 내용으로 각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지식경제부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이 펠릿 보일러의 전 부분을 담당해오며 가정용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등도 시행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경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향후 본 사업 시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바랍니다.
⇒ 청장님, 지식경제부에서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지식경제부에서는 ‘09년까지 가정용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을 실시하다가 지난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용 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요.
⇒ 산림청에서도 산업용 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죠?
- 경기, 충북, 전남지역의 산업체중 ‘산업용 펠릿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산업용 시범보급 : 경기(10억), 충북(1억), 전남(1억)
* 지자체, 산업체, 보일러업체, 펠릿제조시설 등과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 그런데 지경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해 산업용 보일러 보급은 지경부 쪽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결과 발표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남대 배정환 경제학부 교수 ‘펠릿보일러 보급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이런 의견에 대해 산림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지경부와 이에 대해 협의한 적 있습니까?
- 전화통화 등으로 의견교환/지경부에서도 산림청으로 보급 사업을 일원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함. 산림청은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임.
⇒ 현재 두 부처가 중복된 내용으로 각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지식경제부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이 펠릿 보일러의 전 부분을 담당해오며 가정용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등도 시행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경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향후 본 사업 시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