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희수의원실-20110926][국토해양위]5년간 지진발생 240회 불구, 경제성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 국토부, 규개위에 막혀‘지진 대책’공염불로 끝날 판!
의원실 2011-09-26 19:23:42 41
■ 5년간 지진발생 240회 불구, 경제성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
국토부, 규개위에 막혀‘지진 대책’공염불로 끝날 판!

- 중국 쓰촨성, 일본 지진 참사 등으로 내진 설계 강화 법안 추진 중!
- 국민생명과 안전 지킬 개정안, 경제성 이유로 규개위에서 ‘철회 권고’ 받아!
- 경제성이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지 반문해 볼 필요, 국토부는 규개위 설득노력 기울여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토해양부3].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