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이념논란과 기밀누설 논쟁 등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준비된’ 정책 국감을 실천, 귀감이 되고 있다.

인천시립대 겸임교수로 초선인 김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
서 만연하고 있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횡포 실상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낱낱
이 공개했다.

김의원은 근거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 비중’과 ‘받은 어음의 평균지급기일 현황’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경험여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유형’ ‘연도별 단가인하율’ ‘하도급거래 실
태조사’ 등 방대한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보낸 ‘협박’ 문서격인 협조
공문 등을 공개, 철저한 준비성을 과시했다.

김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 만연하고 있고 더욱 치밀한 방법으
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전국 대학생 825명을 대상으로 10여일 동안 자신이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
대로 ‘중소기업 현장체험 사업의 부실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등 참신성과 성실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국감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쟁점발굴보다는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나 감사지적사항 등 이
미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참고로 질의서를 만드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김의원은 “중소기업 65%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는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중소기업과 상생의 전략을 구
사하는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파이낸셜뉴스 2004-10-15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