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7]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2배가량 비싸
의원실
2011-09-27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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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2배가량 비싸
장애인 탑승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장치 때문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단말기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실에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8만원에서 10만원선인 것에 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16만원에서 20만원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요금정산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처럼 2배가량 비싼 이유는 장애인 본인을 전자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상 장애인 등록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탑승여부를 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싼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이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확대 보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통행료 징수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의 하이패스 단말기는 편의성 증진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며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업무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장애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애인 편익 증진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탑승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장치 때문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단말기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실에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8만원에서 10만원선인 것에 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16만원에서 20만원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요금정산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처럼 2배가량 비싼 이유는 장애인 본인을 전자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상 장애인 등록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탑승여부를 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싼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이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확대 보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통행료 징수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의 하이패스 단말기는 편의성 증진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며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업무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장애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애인 편익 증진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