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7][복지위]대한민국 산모들이 위험하다!
의원실
2011-09-27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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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모들이 위험하다!
출생아 10만명당 사망 산모비율 12명!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모성사망의 주요 원인!
고위험 산모 매년 증가,
관련 상병 진료인원 2010년 한해에만 4만5천명!
고위험산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의료서비스 지원 시급!
1. 우리나라 모성사망비 12명!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8 영아·모성사망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모성사망비*가 OECD 평균 10명 보다 2명 많은 12명으로 나타났음 : [표 1] 및 <붙임> 참조.
영아사망률*은 ‘06년 4.1명, ’07년 3.8명, ‘08년 3.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신생아 사망률*도 ’06년 2.5명, ‘07년 2.4명, ’08년 2.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08년 기준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 4.6명보다 1명 적은 3.6명이었으며, 신생아사망률 역시 OECD 평균 3.2명보다 1명 적은 2.2명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모성사망비의 경우 ‘06년 15명, ’07년 15명, ‘08년 12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2008년 기준 OECD 평균 10명보다 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별 모성사망비를 살펴보면, 임산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0대 미성년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20대 이상 성인 임산부의 경우,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모성사망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06~’07년은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가장 많았으나 ‘08년은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음
2.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 진료인원, 2010년 한 해동안 4만5천명!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위험산모 진료현황’에 따르면 임신성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한해에만 4만5,754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진료비는 약 37억원에 달했음.
3. 국가차원의 산모 주산기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시급!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임.
이에 손숙미의원은 2011년 7월 28일,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안 제10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책제언
손숙미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은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효과를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이 미흡하다” 며,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음.
출생아 10만명당 사망 산모비율 12명!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모성사망의 주요 원인!
고위험 산모 매년 증가,
관련 상병 진료인원 2010년 한해에만 4만5천명!
고위험산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의료서비스 지원 시급!
1. 우리나라 모성사망비 12명!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8 영아·모성사망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모성사망비*가 OECD 평균 10명 보다 2명 많은 12명으로 나타났음 : [표 1] 및 <붙임> 참조.
영아사망률*은 ‘06년 4.1명, ’07년 3.8명, ‘08년 3.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신생아 사망률*도 ’06년 2.5명, ‘07년 2.4명, ’08년 2.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08년 기준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 4.6명보다 1명 적은 3.6명이었으며, 신생아사망률 역시 OECD 평균 3.2명보다 1명 적은 2.2명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모성사망비의 경우 ‘06년 15명, ’07년 15명, ‘08년 12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2008년 기준 OECD 평균 10명보다 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별 모성사망비를 살펴보면, 임산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0대 미성년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20대 이상 성인 임산부의 경우,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모성사망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06~’07년은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가장 많았으나 ‘08년은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음
2.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 진료인원, 2010년 한 해동안 4만5천명!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위험산모 진료현황’에 따르면 임신성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한해에만 4만5,754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진료비는 약 37억원에 달했음.
3. 국가차원의 산모 주산기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시급!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임.
이에 손숙미의원은 2011년 7월 28일,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안 제10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책제언
손숙미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은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효과를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이 미흡하다” 며,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