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7][국토위] 철도기술 관련 연구기관 일원화 필요
의원실
2011-09-27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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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 관련 연구기관 일원화 필요
대표 철도연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부 아닌 지경부 소속
철도기술연구원‧코레일철도연구소 등 기관 산재, 컨트롤타워 부재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장안)은 9월 27일 국토해양부 제2차관실(교통‧해양) 국정감사에서 철도 안전의 바탕이 되는 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철도 분야의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를 통해 철도교통의 발달과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종합연구기관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이 있다. 철기연은 해당 사업의 약 80가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업무이지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
철기연을 제외하고도 철도 관련 연구기관으로 코레일 산하의 ‘코레일철도연구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산하의 ‘KR 연구원’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철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효율적인 의견 취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속열차의 잦은 장애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을 분석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각 연구 기관별 소관 부처도 상이하고 이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도 없다. 철도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표 철도연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부 아닌 지경부 소속
철도기술연구원‧코레일철도연구소 등 기관 산재, 컨트롤타워 부재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장안)은 9월 27일 국토해양부 제2차관실(교통‧해양) 국정감사에서 철도 안전의 바탕이 되는 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철도 분야의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를 통해 철도교통의 발달과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종합연구기관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이 있다. 철기연은 해당 사업의 약 80가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업무이지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
철기연을 제외하고도 철도 관련 연구기관으로 코레일 산하의 ‘코레일철도연구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산하의 ‘KR 연구원’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철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효율적인 의견 취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속열차의 잦은 장애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을 분석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각 연구 기관별 소관 부처도 상이하고 이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도 없다. 철도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