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7][국토위] 우리나라 바다 밑 침몰선박 1,753척! 기름 유출 시 제2의 태안사태 우려
우리나라 바다 밑 침몰선박 1,753척! 기름 유출 시 제2의 태안사태 우려

- 인양율 17에 불과, 선체 부식에 따른 유류 및 선적화물 유출로 환경오염 우려
- 미확인 선박 105척, 어떤 유해물질 실렸는지 아무도 몰라
- 선박 항행에 장애물, 2차 선박 사고 우려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장안)은 9월 27일(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침몰 선박에 대한 인양 및 처리 미비가 환경 대재앙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안이한 국토해양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2010년 말 현재 총 침몰선박 2,327척 중 인양 선박은 395척으로 인양률은 17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잔존해 있는 침몰 선박은 1,753척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인양 선박 중 100톤 이상 선박은 216척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조선 5척, 가스운반선 2척, 화학물질 케미칼탱커 1척, 화물선 80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찬열 의원은 “침몰 선박은 바다 속 염분에 의해 선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잔존 연료유를 비롯한 선적 화물의 유출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제2의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과 같은 막대한 해양 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안 해역은 양식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 사고 발생 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국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선박의 종류와 선적 화물이 알려지지 않은 배가 105척에 달하고, 이중 100톤 이상의 배가 무려 24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해당 선박에 유해 물질이나 폭발성 강한 물질이 선적되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조사에 착수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침몰 선박이 선박의 항행에도 영향을 줘 2차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재 수심 10m이하에 침몰된 선박은 124척이며,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 관문인 부산항과 그 진입수로에 12척, 인천항에는 18척의 선박이 침몰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항구 내에 33척, 수로에 39척이 침몰 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은 “침몰선박 인양 및 유해물질 제거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밀 실태 조사와 더불어 관련 예산 확충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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