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7]마사회, 생산농가에 대한 종부지원사업 축소
의원실
2011-09-27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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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생산농가에 대한 종부지원사업 축소
마사회가 경주능력이 뛰어난 우수 혈통마를 수입하여 말 생산 농가에게 무상으로 교배를 지원함으로써 경주마의 경주능력 향상과 농가의 비용절감에 기여해 온 종부사업을 매년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나 생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국회 김우남의원실(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06년 839두에 대해 무상으로 종부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2011년에는 572두로 그 규모를 축소했고 이에 따라 2006년 농가당 무상지원두수도 2006년 7.99두에서 2010년 4.03두로 축소되었다.
마사회 씨수말의 유상 지원 시 종부료가 2011년 기준으로 평균 5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 종부사업 축소로 인한 농가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사회는 향후 마사회가 종부사업의 시장화를 목적으로 종부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사회 의존적인 종부사업을 민간주도의 시장으로 변화시키고, 법인 설립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법인 설립은 농가의 종부사업 확대와 이로 인한 농가수입증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종부료 인상만을 가져와 농가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가 비용절감을 위해 실시 중인 종부사업 축소와 종부법인 설립정책은 농가부담 가중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농가에 대한 종부지원사업 축소
마사회가 경주능력이 뛰어난 우수 혈통마를 수입하여 말 생산 농가에게 무상으로 교배를 지원함으로써 경주마의 경주능력 향상과 농가의 비용절감에 기여해 온 종부사업을 매년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나 생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국회 김우남의원실(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06년 839두에 대해 무상으로 종부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2011년에는 572두로 그 규모를 축소했고 이에 따라 2006년 농가당 무상지원두수도 2006년 7.99두에서 2010년 4.03두로 축소되었다.
마사회 씨수말의 유상 지원 시 종부료가 2011년 기준으로 평균 5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 종부사업 축소로 인한 농가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사회는 향후 마사회가 종부사업의 시장화를 목적으로 종부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사회 의존적인 종부사업을 민간주도의 시장으로 변화시키고, 법인 설립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법인 설립은 농가의 종부사업 확대와 이로 인한 농가수입증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종부료 인상만을 가져와 농가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가 비용절감을 위해 실시 중인 종부사업 축소와 종부법인 설립정책은 농가부담 가중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