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0927]허울좋은 사외이사 제도 ! 마사회, 방만한 공기업경영, 도를 넘었다
의원실
2011-09-27 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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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사외이사 제도 !
마사회, 방만한 공기업경영, 도를 넘었다
○ 경영견제는 나몰라라, 잿밥에 더 관심
○ 장외발매소 매입 등 이사회 회의에서 거수기 역할 뿐
○ 한달에 두 번 출근하고 350만원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진을 견제하고 정책의 이행 여부 감시·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사외이사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7일 마사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사외이사들이 말산업이나 경영분야 전문가로 활약하며 경영견제를 하기보다는 호위호식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영천경마장 건설, 서초, 용산, 마포, 순천장외발매소 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경영실패로 질타를 받고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회장은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임직원들이 면직, 해임건의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안건도 모두 원안통과된 것은 사외이사들이 견제와 감독은 커녕 거수기 역할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외이사는 매월 조사연구수당으로 250만원을 받고,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꼬박꼬박 50만원을 수령하며 사외이사회의에 참석할 때도 30만원씩 받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이사회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면서 350만원을 받는 것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이사회 한 번 출석 시 162만원, 1년에 38번만 출근하면 연봉 5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분석하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으로 환산하면 약 3억2천만원의 대우라도 밝혔다. 이것도 모자라 매년 해외출장까지 보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바로 서야만 마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부터라도 금번 서초장외발매소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들은 마사회를 위한 전문성과 국가관을 겸비한 신망있는 인사들로 충원하고, 각종 수당과 해외 출장 건도 정비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마사회, 방만한 공기업경영, 도를 넘었다
○ 경영견제는 나몰라라, 잿밥에 더 관심
○ 장외발매소 매입 등 이사회 회의에서 거수기 역할 뿐
○ 한달에 두 번 출근하고 350만원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진을 견제하고 정책의 이행 여부 감시·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사외이사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7일 마사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사외이사들이 말산업이나 경영분야 전문가로 활약하며 경영견제를 하기보다는 호위호식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영천경마장 건설, 서초, 용산, 마포, 순천장외발매소 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경영실패로 질타를 받고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회장은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임직원들이 면직, 해임건의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안건도 모두 원안통과된 것은 사외이사들이 견제와 감독은 커녕 거수기 역할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외이사는 매월 조사연구수당으로 250만원을 받고,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꼬박꼬박 50만원을 수령하며 사외이사회의에 참석할 때도 30만원씩 받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이사회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면서 350만원을 받는 것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이사회 한 번 출석 시 162만원, 1년에 38번만 출근하면 연봉 5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분석하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으로 환산하면 약 3억2천만원의 대우라도 밝혔다. 이것도 모자라 매년 해외출장까지 보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바로 서야만 마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부터라도 금번 서초장외발매소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들은 마사회를 위한 전문성과 국가관을 겸비한 신망있는 인사들로 충원하고, 각종 수당과 해외 출장 건도 정비해 나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