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10927]“올해 7번이나 단속했는데도..”
의원실
2011-09-28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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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번이나 단속했는데도..”
처분권한 없는 석유관리원, 시료채취 등 검사방식으로 밖에 단속 못 해
단속인원 약 100명이 전국 3~4만개 주유소, 1인당 3~4000개 담당
최근 3년간 유사석유탈루차단액(추정) 약 6000억원(6029억),
과징금은 약150억(155억)에 불과
적발된 1069개 업소 중 등록취소 업소, 약 1(13개)에 불과
박민식 의원,“9.24일 경기도 수원시 주유소 폭발 사고는
정부의 단속권한 분산 등에 따른 부실 단속과 관대한 처벌이 부른 인재,
실효적 단속에 필요한 권한배분 및 인력 충원과 무거운 처벌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