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질의자료10.15
의원실
2004-10-16 12:35:0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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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소 기능개편관련 법률
1.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 8 정부안으로 상정하여 2004. 9. 1 의결됨)
국무총리로 감독기관이 일원화되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중에서 과학기술분야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2004. 6 정무위원회 상정하여 계류중)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현행 5개 연구회를 2개 연구회로 개편하는 한편, 연구회 이사장
과 연구기관 원장 임명시 후보자를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함으로써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연구기능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현행 5개 연구회를 인문사회과학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의 2개 연구회로 개편함(안
제18조제1항).
라. 연구회 이사의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함(안 제22조제1항).
마. 이사장의 선임을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바. 이사회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안 제24
조제2항제1호).
사.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아. 국무총리가 연구회를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ETRI - 정보화촉진기금관련 연구원비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주환원장님께 질문
<목차>
0. 현안보고
1. ETRI 임직원의 비리내용
2. ETRI 前원장(2001.4~2003.10.22) 오길록의 비리내용
3. 비리발생내용 및 형태
4. 발생요인
5. 문제점 및 질의
0. 현안보고
정보화촉진기금사건은 작년 말까지 10조2873억원이 조성되어 7조4363억원이 사용된 정보화
촉진기금을 둘러싸고 정통부 공무원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들이 기금 지원을
미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줄줄이 구속된 사건임. 기금은 정보통신부가 첨단기술 및 벤처기
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됨.
문제는 지난 99~2000년 정부가 벤처기업 키우기에 급급해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집행하면서 IT벤처기업들은 기금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ETRI연구원들과 기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수억원의 주식로비를 벌여, 수십억~수백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년전 중단되었던 정촉자금수사는 국회의 감사결의에 의해 2004.2월~4월까지 ‘정보화촉
진기금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04. 7 감사원 조사결과 39명(정통부, ETRI,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등)에대해 징계요구하거나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였고 13명에 대하여는 직접 검
찰에 고발하였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감사원 고발대상자에 대해 수사하고 업무관련 기업
체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수사확대.
지금까지 구속기소된 관련자는 정보통신부 현직국장과 ETRI 전 원장 오길록씨 등 공무원 23
명과 벤처기업 전 대표 1명 등 24명이다. 또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 ETRI 임직원의 비리내용
감사결과 감사원은 ETRI연구원 16명에 대해 자신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을 업체
에게 전수하여 주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례비 명목 등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
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문책조치하도록 하였고,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여 현재 구
속수사중이거나 검찰조사중임.
감사원 고발 외에도 U사와 관련된 4명 등 6명이 관련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되었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현재까지 16명이 감사원의 문책조치로 인해 해임, 정직등의 인사조치를 받았으며, 14명이 검
찰의 수사를 받거나 구속중인 상태이며 수사대상은 더 넓어지고 있음.
2. ETRI 前원장(2001.4~2003.10.22) 오길록의 비리내용
<증인신청되어 현재 구속중이나 국감장에 출석예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0월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ETRI 前원장 오길록(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
피의자 오길록은 1998. 5.25경부터 2000. 2.10경까지
1.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 8 정부안으로 상정하여 2004. 9. 1 의결됨)
국무총리로 감독기관이 일원화되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중에서 과학기술분야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2004. 6 정무위원회 상정하여 계류중)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현행 5개 연구회를 2개 연구회로 개편하는 한편, 연구회 이사장
과 연구기관 원장 임명시 후보자를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함으로써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연구기능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현행 5개 연구회를 인문사회과학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의 2개 연구회로 개편함(안
제18조제1항).
라. 연구회 이사의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함(안 제22조제1항).
마. 이사장의 선임을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바. 이사회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안 제24
조제2항제1호).
사.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아. 국무총리가 연구회를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ETRI - 정보화촉진기금관련 연구원비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주환원장님께 질문
<목차>
0. 현안보고
1. ETRI 임직원의 비리내용
2. ETRI 前원장(2001.4~2003.10.22) 오길록의 비리내용
3. 비리발생내용 및 형태
4. 발생요인
5. 문제점 및 질의
0. 현안보고
정보화촉진기금사건은 작년 말까지 10조2873억원이 조성되어 7조4363억원이 사용된 정보화
촉진기금을 둘러싸고 정통부 공무원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들이 기금 지원을
미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줄줄이 구속된 사건임. 기금은 정보통신부가 첨단기술 및 벤처기
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됨.
문제는 지난 99~2000년 정부가 벤처기업 키우기에 급급해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집행하면서 IT벤처기업들은 기금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ETRI연구원들과 기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수억원의 주식로비를 벌여, 수십억~수백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년전 중단되었던 정촉자금수사는 국회의 감사결의에 의해 2004.2월~4월까지 ‘정보화촉
진기금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04. 7 감사원 조사결과 39명(정통부, ETRI,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등)에대해 징계요구하거나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였고 13명에 대하여는 직접 검
찰에 고발하였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감사원 고발대상자에 대해 수사하고 업무관련 기업
체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수사확대.
지금까지 구속기소된 관련자는 정보통신부 현직국장과 ETRI 전 원장 오길록씨 등 공무원 23
명과 벤처기업 전 대표 1명 등 24명이다. 또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 ETRI 임직원의 비리내용
감사결과 감사원은 ETRI연구원 16명에 대해 자신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을 업체
에게 전수하여 주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례비 명목 등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
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문책조치하도록 하였고,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여 현재 구
속수사중이거나 검찰조사중임.
감사원 고발 외에도 U사와 관련된 4명 등 6명이 관련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되었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현재까지 16명이 감사원의 문책조치로 인해 해임, 정직등의 인사조치를 받았으며, 14명이 검
찰의 수사를 받거나 구속중인 상태이며 수사대상은 더 넓어지고 있음.
2. ETRI 前원장(2001.4~2003.10.22) 오길록의 비리내용
<증인신청되어 현재 구속중이나 국감장에 출석예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0월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ETRI 前원장 오길록(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
피의자 오길록은 1998. 5.25경부터 2000. 2.1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