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경석의원실-20110928]권경석 의원 “물가안정목표제 유명무실”
의원실
2011-09-28 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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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물가안정목표제 유명무실”
“목표치 2로 인하하고, 대상기간 늘려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 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8월 소비자물가가 5.3 오르고, 근원물가도 4나 증가해 금리인상 조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한은은 전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실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경제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금리인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혀, 금리동결 조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내비침과 함께, 한은이 사실상 물가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 의원은 또 물가안정목표제의 중심치가 높고, 목표달성 기간이 짧아 경직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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