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13.7:0.7, 줄어들지 않는 경마장 내 사고율!
의원실
2011-09-28 2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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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 안전사고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회장님! 본 의원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 매년 14명이 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는다면 7년 후에는 모든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마사회장, 이러한 사업장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장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13.7는 ′10년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의 재해율이며, 0.7는 국내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입니다.
⇒ 회장님! 경마장의 마필 관리사 재해율은 전국 평균 재해율의 20배가 넘을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마사회에서 이러한 재해율이 발생한다면 당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마필관리사의 높은 재해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음에도 마사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이 그간의 마사회 대책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크게 아래 4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1) 경주마 이용 시설 개보수
2) 마필관리사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3) 즉각 대응 가능한 응급구호체계 운영
4) 경주로 보수·관리
⇒ 얼핏 보기에 마사회의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총망라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 건수는 이러한 마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무색케 만들고 있습니다.
⇒ 회장님! 본 의원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 매년 14명이 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는다면 7년 후에는 모든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마사회장, 이러한 사업장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장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13.7는 ′10년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의 재해율이며, 0.7는 국내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입니다.
⇒ 회장님! 경마장의 마필 관리사 재해율은 전국 평균 재해율의 20배가 넘을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마사회에서 이러한 재해율이 발생한다면 당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마필관리사의 높은 재해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음에도 마사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이 그간의 마사회 대책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크게 아래 4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1) 경주마 이용 시설 개보수
2) 마필관리사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3) 즉각 대응 가능한 응급구호체계 운영
4) 경주로 보수·관리
⇒ 얼핏 보기에 마사회의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총망라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 건수는 이러한 마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무색케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