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불법 사설 경마!
의원실
2011-09-28 2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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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범정부적 대책 필요
⇒ 마사회는 매년 불법 사설경마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설 경마행위는 제보건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7년에 비해 3.7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참고자료 1)
⇒ 사설경마 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은 물론 행위 장소 또한 사무실, 오피스텔, 모텔, 아파트, 주택 심지어 농촌의 비닐하우스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실정입니다.
⇒ 사설 경마 규모는 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30조 5천억원으로 추산됨.
⇒ 화면 한번 보시죠. 회장님!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아시죠?
⇒ 네, 그렇습니다.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입니다. 누구나 쉽게 포털 검색엔진에서 “인터넷” “경마”만 치면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접근이 쉬운 상태입니다.
⇒ 더군다나, 오른쪽 화면은 어제까지도 불법으로 운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사회 홈페이지까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장은 알고 계십니까?
⇒ 최근에는 마사회가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단속을 집중한다고 하지만, 불법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온라인 불법 마베팅의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참고자료 2)
⇒ 본 의원은 사설 경마의 단속에 있어서 사법권이 없는 마사회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마사회 사설경마 단속 의지를 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제보건수 대비 단속률을 살펴보면, 평균 단속률은 37.6에 그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러한 낮은 수치가 사설경마 단속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회장님! 사설경마 제보에서 단속까지의 평균 기간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답: 평균 1개월정도)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보접수,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 경찰과 합동단속 등 이러한 절차는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제보에서 단속까지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제보 접수 후 현장 확인과 동시에 단속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 정말 사설 경마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정주부 까지 사설 경마에 빠져들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회장은 단순 단속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설 경마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마사회는 매년 불법 사설경마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설 경마행위는 제보건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7년에 비해 3.7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참고자료 1)
⇒ 사설경마 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은 물론 행위 장소 또한 사무실, 오피스텔, 모텔, 아파트, 주택 심지어 농촌의 비닐하우스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실정입니다.
⇒ 사설 경마 규모는 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30조 5천억원으로 추산됨.
⇒ 화면 한번 보시죠. 회장님!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아시죠?
⇒ 네, 그렇습니다.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입니다. 누구나 쉽게 포털 검색엔진에서 “인터넷” “경마”만 치면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접근이 쉬운 상태입니다.
⇒ 더군다나, 오른쪽 화면은 어제까지도 불법으로 운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사회 홈페이지까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장은 알고 계십니까?
⇒ 최근에는 마사회가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단속을 집중한다고 하지만, 불법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온라인 불법 마베팅의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참고자료 2)
⇒ 본 의원은 사설 경마의 단속에 있어서 사법권이 없는 마사회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마사회 사설경마 단속 의지를 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제보건수 대비 단속률을 살펴보면, 평균 단속률은 37.6에 그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러한 낮은 수치가 사설경마 단속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회장님! 사설경마 제보에서 단속까지의 평균 기간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답: 평균 1개월정도)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보접수,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 경찰과 합동단속 등 이러한 절차는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제보에서 단속까지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제보 접수 후 현장 확인과 동시에 단속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 정말 사설 경마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정주부 까지 사설 경마에 빠져들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회장은 단순 단속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설 경마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