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 매입과 관련,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의원실
2011-09-28 2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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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매입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비단 이번 서초 장외발매소 외에 다른 장외발매소 이전과 신설 시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 마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동의가 없는 한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건물소유주 등에게 위탁하여 지역주민 동의서를 제출받을 경우에는 지역주민 동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죠?
⇒ 하지만 이번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사회는 사업자로 선정된 길도건설이 지역주민 160명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자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서 그대로 제출했죠?
⇒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중 78인 125명이 서초구 주민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이었고, 10명은 중복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복동의한 부분은 서명부를 한 번만 검토했어도 금방 드러났을 부분 아닙니까?
⇒ 이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확인없이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이미 지난 2008년 1월, 감사원에서 마사회에 지역주민동의서를 이해관계인인 건물주로 하여금 받아오게 하면서 상당 부분 허위로 작성된 동의서를 그대로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 이것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마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동의가 없는 한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건물소유주 등에게 위탁하여 지역주민 동의서를 제출받을 경우에는 지역주민 동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죠?
⇒ 하지만 이번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사회는 사업자로 선정된 길도건설이 지역주민 160명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자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서 그대로 제출했죠?
⇒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중 78인 125명이 서초구 주민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이었고, 10명은 중복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복동의한 부분은 서명부를 한 번만 검토했어도 금방 드러났을 부분 아닙니까?
⇒ 이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확인없이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이미 지난 2008년 1월, 감사원에서 마사회에 지역주민동의서를 이해관계인인 건물주로 하여금 받아오게 하면서 상당 부분 허위로 작성된 동의서를 그대로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 이것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